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15개 시민단체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일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두 야당의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4 총선시민연대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낙천·낙선운동에 이번 탄핵안 발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승찬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사과를 안한다고 탄핵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그럼, 사과를 하면 바로 취소를 한다는 말인데 사과만 하면 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빈데 잡으려고 초가를 태운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경우 일 것"이라고 야당의 행동을 비판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시킬 사람은 낙선을 시키고 탄핵 발의한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응징해 확실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통령의 소속당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탄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오는 12일에 시민들과 함께 16대국회에 대한 '장례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서히 이성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긴 했으나 '국민을 끌어안은 자살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강하게 정치권을 성토하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시민단체들의 총선 대응 활동에 분명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두 야당의 탄핵 발의는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탄핵발의는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로 인한 국정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과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선수 사무총장은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경우"라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정권 시절의 3·15 부정선거,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발포 행위,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한 독재 권력 행사,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노 대통령과 참모의 권력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명백히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탄핵의 법적 부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사회원로들도 11일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탄핵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낮 2시에 탄핵발의에 항의하는 '16대국회 장례식'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5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