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 공노총

“소방관은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산화한 소방공무원 432명의 영령에 답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와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경북 문경 소방공무원 순직사건의 철저 진상규명과 혁신적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관 순직 방지를 위한 ‘생명존중 혁신위원회’ 구성도 아울러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노조는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온전한 소방 국가직 마련 ▲목숨을 담보로 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 ▲생명존중 혁신위원회구성 및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한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경북 소방관 순직사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 경상북도 문경시 육가공 냉동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공무원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가 순직했다.

 

지난해 3월 6일에도 입사 10개월째인 신입 소방관 故성공일(전북소방)과 12월 1일 故임성철(제주소방) 소방관이 순직했다.

 

순직 소방관은 모두 2030 젊은 청년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기자회견을 통해“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소방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화한 432명의 소방 영령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정부를 향해“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 순직을 최소화할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소방노조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안전 위해 희생한 432명 영령들에 답하라

-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에“생명존중 혁신위원회”구성을 촉구한다 -

 

□ 개 요

2024년 2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육가공 냉동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소방공무원 故김수광 소방장과 故박수훈 소방교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3년 3월 6일 우리는 입사 10개월 새내기 소방관 故성공일(전북소방) 동료를 잃었고 불과 두 달 전 2023년 12월 1일엔 故임성철(제주소방) 소방관을 떠나보내야 했다.

모두가 2030 젊은 소방관으로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소방 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산화한 432명의 소방 영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안전 확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고 요구하고자 한다.

 

□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적 해결방안으로 온전한 소방 국가직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선택은 절반의 실패로 남았다.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목적인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소방공무원의 신분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2023년 3월 6일 입사 10개월 새내기 소방관 故성공일(전북소방) 소방관이 순직한 이유 중 하나인 혼자 화재진압에 나서야만 했던 현실, 2023년 12월 1일 화재진압 중 순직한 故임성철(제주소방) 소방관은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 활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고질적인 소방인력 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11월 오히려 소방 재정의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5%를 소방 예산으로 활용하게 한 소방안전교부세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정부에서 자율권을 부여하겠다 표명하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 1년을 더 연장하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어디 그뿐이랴 2024년 2월 1일 문경 화재 사고로 순직한 故김수광 소방장과 故박수훈 소방교의 희생은 폭발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을 나서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는 재난을 대응․극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장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이 재난 현장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 발생 원인의 책임자로 전락하며 수사선에 오르내려야 하는 현실이 한몫했다. 2017년 12월 제천화재 시 현장지휘관의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깡그리 무너져 현장을 수습했던 소방관들이 압수 수색을 당했고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때 역시 총괄적 책임 있는 행안부 장관은 공노총 소방노조가 고발 조치했음에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 고위 책임자는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는 헬기 이송을 두곤 특혜가 아니냐는 정쟁 속에 소방은 또 휘둘려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가슴에서 인명구조의 사명감과 명예를 짓밟고 대신 그 자리에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자리하게 만든 것이 경북 문경 화재 순직 사고 원인의 한 부분이라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이 예산의 안정성을 꾀하고 인사의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고 재난 현장만큼은 재난 현장의 지휘에 대해 전문적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소방조직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 주장한다.

 

□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를 요구한다.

소방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 발생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로 교육하는 행동 요령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서 피난하도록 교육한다. 이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은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와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비통하고 안타깝지만 완벽한 시스템을 소방조직이 갖춘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제로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우리는 판단한다.

 

단지 작전의 실수 및 잘못된 대응으로 희생이 뒤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오로지 그 최소한의 방안은 그에 합당한 국가적인 예우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이 국민보다 13년이 짧고 타 직렬 공무원보다 6, 7년이 짧음에도 공무원연금에 있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60년 정년에 소득 없이 5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4시간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유지하며 헌신하고 있지만 임금에 있어서는 주 40시간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현업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난 현장 활동 중 순직하면 유가족의 생계와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순직 사고만 일어나면 직원들이 십시일반 반강제적 갹출을 통해 전달하는 실정이다.

 

소방위의 경우 한 명이 순직하면 2만 원의 조의금으로 내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911테러로 미국 쌍둥이 빌딩이 붕괴해 소방관 350여 명이 순직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소방위는 개인적으로 700만 원을 개인 월급에서 순직자를 위해 조의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이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정부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생명의 위협과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반영한 예우와 처우에 대해 특단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생명존중 혁신위원회’구성으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고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으며 미봉책으로 정부의 책무를 회피할 수 없다.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인재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시도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는 정부에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생명존중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상설기구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 운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안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고 고민하고자 한다. 노사의 갈등이 아닌 그 갈등을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며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가치 중심으로 발전하는 방법임을 확신한다. 좀 오랜 숙의가 필요하더라도 그 첫발을 내딛는 것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그 첫 시도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시적인 대안 마련이 반드시 도출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