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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낙선운동은 최고의 애국운동이다"
50석 미만 목표 낙선운동사이트 등장, 선거법위반 논란일듯
 
심재석   기사입력  2003/12/30 [10:48]

“한나라당을 50석 미만으로! 정치를 개혁하자!”

이 같은 구호를 내걸고 한나라당 자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사이트(www.ngocorea.co.tv)가 나타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딴나라당 낙선운동 연합싸이트 메인화면     ©daum

장학생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50여년간 정치와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던 세력이 지난 4년간 16대 국회에서 정치와 국회마저 망치는 모습을 보니 17대 총선에서는 기어코 한나라당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목표는 단순히 한나라당을 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하여 실제로 그들을 낙선시키는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 정보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접촉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선거 기간에 거리에서 한나라당의 행적들을 모두 시민들께 알리고 한나라당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자료집을 만들어 선거 중에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8일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이틀동안 70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아직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등 네티즌들의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사이트가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회원들의 두려움도 섞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단순한 의견인지 지지호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근거하면, 이들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에 거리에서 자료집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이같은 사이트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내년 총선에 다가갈수록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는 사이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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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2/30 [10: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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