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열린 ‘김동명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조합원 10만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9월 말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뜻도 이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현장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조직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 및 노조 혁신 등 5대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만큼은 절대 완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고 오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규모로 개최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당당하게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중단된 사회적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정부는 한국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핵심사업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귄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을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혁신안과 관련해 발언을 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규약상, 비리를 저지른 개인에게 징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비리 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사건 접수시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이외의 조직혁신 방안으로 ▲차기 위원장 선출시 선거인단 기존 200명에서 100명당 1명 확대 및 직선제 도입 T/F구성 ▲회계 및 업무감사 통합과 외부 2인 포함 감사위원회 설치 ▲건설 불법하도급 엄단과 건설대금 직접 지급방식 확산 등 대정부 요구안 마련 ▲건설노조 범죄경력자 임원출마 제한 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하고, 회계장부 내지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은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 방식은 노조를 회계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한 혁신안은 한국노총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본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을 한 이옥남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장은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 대화 등과 관련한 간담회 취지 및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 및 조직혁신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지역본부 의장 등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