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여섯 번째로 수원검찰청(검찰)에 출두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소위 사법리스크 의혹으로 300회를 훌쩍 넘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책이 출간됐다.
백승대 매직하우스 대표·이수현 작가가 쓴 <미안해요, 이재명>(매직하우스, 2023년 7월)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 FC 광고비, 대장동 개발 배임, 백현동 용도 변경 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책은 검찰이 변호사 대납 문제로 접근해 수사를 하더니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젠 대북송금 문제를 꺼내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는 검찰조사 초기에 북한에 보낸 돈은 대북 경제협력사업권을 위해 준 돈이라고 했지만, 돌연 진술을 바꿔 ‘북한에 300만 달러를 줬다’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 경비’라고 했다. 검찰에게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적용한 길을 열어 줬다. 하지만 이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한 쌍방울 자체적인 대북사업일 뿐이다.” - 분문 중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배임이 되려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이재명의 배임죄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성남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유동규는 천하동인 1호가 자신 것이라는 주장을 뒤엎고, 구속 만료로 석방된 후 자신과 이재명 측의 공동소유라며,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도 거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그에게 들었다고 말한 김만배는 이 말을 부인하면서 천하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 - 본문 중에서
이명박 정부 때 100% 민간 개발을 시도했던 대장동 택지개발 토지분양 이득과 아파트 분양으로 얻는 의혹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을 통해 민간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게 택지를 개발해서 얻게 된 수익만 나눠 갖고,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민간이 갖게 된다고. 성남시가 시의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 돈도 없어 분양사업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으로 가는 길의 디딤돌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당시 윤석열 중수과장이었다. 이 사건에 주목해야할 인물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회사 천하동인 6호의 실제 소유주로서 대장동 수입금 중 282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조우형이라는 것이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15억원의 대출금을 끌어와 대장동 사업의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이 현재 법정에서 있는 것과 달리 아직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는 인물이다.” - 본문 중에서
현재 언론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가 나눈 2021년 9월 15일자 육성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녹음 속에서 나온 김만배가 밝힌 내용을 이 책은 이렇게 정리했다.
“윤석열 검사가 봐준 덕분에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살았지만 조우형은 대검 중수부에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조우형의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50억 클럽에 회자되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 거액을 받았다. 안 팔리고 있던 윤석열 부친의 집은 김만배 누나가 사 주었다.” - 본문 중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가 당시 국토부를 향해 ‘국토부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조항인가’라고 묻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강조한다. 관련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도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24번이나 공문을 보냈다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3자인 성남FC를 통해 두산건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성남 FC 광고비' 의혹은 이 시장이 성남FC가 유치한 광고비 등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도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대해 관심이 없고, 특히 RE100%의 대표적인 사업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린에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편을 들면서 핵심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 환경 재앙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 문제는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런던협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관련해 2021년 6월 28일 국민의힘 의원 절반이상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검찰 출두’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처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주가조작에 대해 관련자들은 다 구속됐고, 나아가 유죄를 받아냈음에도 영부인이라고 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저자들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으려면 2024년 총선에, 야당의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생사를 걸고 싸우는 투쟁하는 강력한 민주당일 때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자 백승대 대표는 이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쇼설미디어에 이렇게 밝혔다.
“일년 내내 언론에서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지지고 볶을 때 다른 정치인들처럼 뇌물 받아 먹었네 라며 혀를 찼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파면 팔수록 대장동 그분들은 판검사들만 나왔다. 대장동이 흐지부지 되고 다시 언론에서 성남FC 광고비를 받으면서 뒷돈을 이재명이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흔한 일이라 이재명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남FC 광고비 받아서 성남시가 세금을 절약한 것을 알았다. 대장동으로도 안 되니 다시 검찰이 백현동으로 이재명을 배임죄로 소환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못 빠져 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백현동으로도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못난 윤석열에게 패배하게 만들어서 이재명에게 정치탄압 수사를 받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게 했다.”
제목 <미안해요, 이재명>은 지지자 개딸(개혁의 딸)이 처음으로 이재명에게 전해준 말에서 따왔단다.
저자 백승대(필명 백시나)는 출판사 매직하우스 대표이고, 지난 대선에 앞서 <이재명, 한다면 한다>의 저자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또 다른 저자 이수현 작가는 <이재명 페이스북>을 엮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