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공정한 신문시장을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도하는 방안이 없을까. 신문시장 독과점규제와 정상화 그리고 민주적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제정 등 현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문관련 개혁입법의 제·개정을 위한 세미나 신문시장 정상화와 신문개혁입법 토론회 모습     ©김철관

지난 27일 오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신문관련 개혁입법의 제·개정을 위한 세미나 '신문시장 정상화와 신문개혁입법' 토론회가 개최돼 의제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신문개혁입법'을 발제한 광주대 류한호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향후 신문개혁의 과제로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부실언론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심화되고 있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오래 전부터 진행된 정간물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문사 내부에 민주적 질서가 구축되도록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에 따른 정부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의 정당성 여부 ▼지원기준 여부 ▼어느 부분에 지원할지 여부 등 3가지 논란의 논점을 집약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언론사가 정치적 목적 및 정부언론통제의 위험을 들어 지역신문지원법을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통합신당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는 지역신문 지원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치지형과 언론개혁투쟁 -신문개혁 3대 입법 제 개정과 총선 투쟁을 중심으로-'을 발제한 언론노조 조준상 정책국장은 언론노조 내년 4월 총선 대비 언론개혁 투쟁은 ▼신문독과점규제 및 신문시장 정상화(신문고시 강화,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법률제정, 신문공동 배달제 시행 등) ▼지역신문발전지원발전법 제정 ▼정간물법 개정(편집권 독립, 소유집중 제한 통한 신문사유화 방지, 경영투명성 확립, 독자권리보장,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광고규정 신설 등) 등 신문개혁 3대 입법 제·개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필요성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를 중앙권력이 결정하고 있다는 점 ▼지역신문 대부분이 적자 경영 상태라는 점 ▼광고 및 독자시장이 협소하다는 점 ▼새로운 다매체 다채널의 뉴미디어와 중앙지 등 이중적 시장경쟁을 펼쳐야 된다는 점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언론과 취약한 지역언론에 의해 지역민의 기본권적 언론자유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언론노조 현상윤 수석부위원장은 "정언유착으로 성장한 신문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약탈적 신문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국가영역에서 개입해 공익성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 개혁적 정치집단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개혁세력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과반수 이상이 장악되면 개혁의 암흑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문재완 법학부 교수는 "언론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가 언론시장에 개입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상운 변호사는 "민변에서 정간법 개정안을 지난 15대 국회에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논쟁이 없다"며 "신문독과점법 등의 또다른 현안을 제기한 것보다 제도적 틀인 정간법 개정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문 독과점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준설정이 적절치 않다"며 "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가 함께 적용되는 독과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희용 여론매체부 차장은 "심재권 의원이 얘기한 '정간법 개정의 두터운 벽'을 취재현장에서 많이 느낀다"며 "신문개혁 반대세력을 제외한 중립적 매체나 국민 설득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BC에서 무가지 비율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때 방송과 한겨레 외 거의 모든 마이너신문은 보도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ABC부수 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앞서 문 교수가 언론의 기능을 정부의 비판기능이라고 밝혔는데  정부 비판기능보다 사실보도가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언련은 언론의 왜곡보도를 찾아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운동 진영이 수구언론과 상대해 패배했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조중동의 일률적인 의제선정이 서로 다른 의제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지각변동의 징후"라고 말했다.

전북대 권혁남(한국언론정보학회장)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장장 3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열띤 토론이 방청객들에게 주목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했고 언론재단 후원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곧바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제12차 임시총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