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발언 폭풍에 송두율ㆍ파병논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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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발언 폭풍에 송두율ㆍ파병논란 실종

이라크 합동조사단 진실게임, 방송권력 Vs 신문권력 대격돌

심재석

ㅣ 기사입력

2003/10/13 [10:43]

10월 둘째주(10.06~10.11)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 안팎의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초에는 정부의 이라크 합동조사단 보고의 논란으로 시작됐고, 송두율 교수 파문이 사상갈등의 임계점을 향해 폭발 일보직전까지 가면서 방송과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 간의 백졍전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폭탄선언 한방으로 모든 논란은 실종됐고 오로지 '재신임' 정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 등 잇단 측근비리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의 도덕성에 상처를 받았고, 지지율도 1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상태 그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주간 초점과 동향]은 이런 배경으로 한주일의 흐름을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긴급 국정현안 브리핑 모습 ©YTN
재신임이라는 폭탄선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노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앞으로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예측으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재신임 발언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역시 승부사다운 결정”, “무책임한 처사” “국민에 대한 협박” “민주주의 파괴” 등 다양한 의견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재신임이라는 대통령의 폭탄선언 후 각 여론조사기관이 재신임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재신임'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비록 10%대까지 떨어졌으나 국민들은 대통령이 불신임 됐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라는 점과 노대통령 이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차후 여론이 어떻게 흐를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광주 노사모에 보낸 친필 서한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광주 노사모에 친필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12일) 알려졌습니다. 노사모 회장 심우재씨는 친필편지를 스캔해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리며 “신임을 묻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한 직후에 쓰신 글이라 역사에 대한 고뇌와 신념이 절절히 배어있는 내용”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노대통령 친필서한의 전문입니다.

노사모 회원 여러분!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고, 지고, 환호하고, 낙담하는 가운데도 나라와 국민은 언제나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10.10 대통령 노무현

재신임 문제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다른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일 귀국한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결과보고 내용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강대영 조사단장과 단원이었던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의 말이 서로 어긋나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의 신뢰성에 금이 갔습니다. 강단장은 큰 위험은 없어 파병을 해도 된다는 보고를 했지만, 박교수는 이라크의 상황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임종석, 김성호 의원등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2차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사회를말한다 프로그램,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편, 송두율 교수 ©KBS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문제가 엉뚱하게 KBS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KBS의 ‘한국사회를 말한다 -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편에서 송교수를 미화했다며 비판하던 조선, 동아가 그 화살을 정연주 사장으로 돌려 색깔론을 제기하자, KBS PD협회가 조선과 동아의 구독금지와 두 신문사 기자의 출입금지를 회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KBS는 11일 '한국사회를 말한다-신문,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에서 거대신문을 정면공격해 향후 KBS Vs 거대신문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윤익한, KBS-조선•동아 전면전 돌입, 중앙 한발빼, 대자보 (2003/10/10)

민주당 탈당파 중심으로 신당을 추진하는 통합신당 주비위와 민주당 외곽에서 신당을 준비해온 개혁신당 추진위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개혁신당은 통합신당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갈등은 지난 9일 대표단 6인 오찬회동에서 대표단 모임 정례화, 공동협력기구 구성 등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으나 공천방식을 두고 통합신당은 다단계 공천안, 개혁신당은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재신임 파문으로 정국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혼란한 가운데, 노사모 등 노대통령 지지세력은 또다른 대선을 준비하는 듯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지지세력은 재신임 정국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지,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이번 한주도 재신임 문제로 정치권과 인터넷은 달아오를 전망이며, 1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재신임의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공방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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