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시키지 않고 바로 시행했을 때 바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뭐냐? 실직이 분명하다. 지금 법 시행해서 15명이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면 못하는 85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랬지만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비정규직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 동의했다.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논의하는 동안 유예 이야기만 나온다.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을 생각했었나?"(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인 8차 5자연석회의는 시작 전부터 각 정당과 양대노총간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노동계와 여당 야당은 서로 비정규직법 대안을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가 필요한지를 놓고 격렬하게 공방을 펼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오늘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이야기 하자 정당들이 6월 30일이라는 기한을 묶어두고 유예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법 자체를 고치려 해야 되는데 8차례 오는 회의 동안 정당들은 오직 유예안만 이야기 하고 있다"며 회의 진행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대응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대량해고는 당장 닥친 현실이라며 "눈에 뻔하게 대량해고가 보이는데 그냥 시행하는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비정규직법을 바꾸자는 것은 같은 입장이지만 유예를 해서 시간을 벌자는 이야기"라고 노총 측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약 이 자리에서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측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해고 통보에 나서고 있다"며 조 의원의 요구를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3시 김형오 원내대표를 찾아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해 놓은 터라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극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정희 의원 "비정규직법 여당 절충안은 말장난"
"MB, 특혜는 재벌에-생색은 떡볶이 집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수정 제안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원내브리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안 대로라면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5자 연석회의 협의 도중에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몰상식을 범하더니, 이제는 아예 합의가 도출될 수 없게 할 작전에 들어간 것이냐"며 의혹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6개월간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시행 유예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언어의 유희일 뿐"이라며 야당 공조와 시민사회 공조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노선과 관련, "특혜는 재벌과 강남에 주고 생색은 떡볶이 집에서 내는 위장정치의 전형"이라며 "서민경제 살리려면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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