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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행패, 국감장에 경찰배치..."국회 추락했다"
산단공 임원 국회의원에 행패, 든든한 지원군 탓?
 
김정훈   기사입력  2008/10/10 [08:57]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가 가장 높아지는 국정감사 기간, 오히려 그 권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피감기관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국정감사장에 경찰이 배치되는가 하면, 피감기관 수장들은 뻗뻗하다못해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감사의 권위가 더없이 실추되고 있다.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A본부장이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최 의원이 공단 산하 동남지역본부 직원의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횡령사건이 난 지역본부의 A본부장이 사건 이후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영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궁했기 때문이다.
 
A본부장은 화장실에 가려던 최 의원을 뒤쫓아가 "이럴 수 있느냐. 두고보자"며 가지고 있던 담배갑과 라이터를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중단됐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급히 국감장으로 달려와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소동은 이어졌다.
 
폭행과 공무방해, 국감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본부장은 결국 해임됐지만 국회 권위 실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YTN 대량해직 사태 등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전.의경 배치돼 야당이 발끈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력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당초 경찰 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방통위로부터 병력 배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문제는 최 위원장의 위증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반면 국정감사장에서 위축되기 일쑤였던 피감기관 수장들은 기세가 등등하다.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 문제가 집중 제기된 8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한발짝도 밀리지 않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뉴타운 지정 계획이 없었는데도 언론보도가 잘못 나갔다면 정정보도를 신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오세훈 시장은 "의원님은 늘 (정정보도를) 하느냐"고 되받아쳤다.
 
또 "정몽준 의원으로부터 뉴타운 문제를 설명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인 것은 동의가 아니었느냐"는 강기정 의원의 추궁에 오 시장은 웃으며 "고개를 아래위로 흔드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빠져나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6일 국감장에서, '세 정권에 걸쳐 고위직을 맡은 것은 영혼을 팔았기 때문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책에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반성하라"며 도리어 박 의원을 꾸짖었다.
 
이와 함께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킨 어청수 경찰청장, 선거자금 문제로 곤욕을 겪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쌀 직불금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이봉화 복지부 차관 등은 국감장에서 야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피감기관들의 당당함은 한나라당의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모욕하는 장이 아니며, 장관들에 대해 모욕성 질문이 들어올 때는 의원 여러분이 대응해줘야 한다"고 사실상 피감기관들을 위한 지원사격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언제 이런 국정감사가 과거에 있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일련의 사태는 정부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강해이이자 오만과 독선 따라하기"라면서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고 정부관계자의 따라하기는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정부여당의 국감방해와 파행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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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10 [08: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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