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지난 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자간담회 기사, “조세체계 근본적 재검토 시기됐다"를 내보냈는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날 강 장관이 발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22% 수준인데 몇 해 전에 이미 미국이 18%, 일본은 16%까지 떨어졌다
*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혜택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성과급으로 나타나고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돌아가 소비가 늘고 저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강 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일까. 우선 먼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22% 수준인데 몇 해 전에 이미 미국이 18%, 일본은 16%까지 떨어졌다"는 강 장관 발언은 어느 정도 적절한 발언일까.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22%가 아니라 18% 수준

[자료-1]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1998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 법인세 부담률이 20%를 넘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1] 연도별 법인세 부담률
(연도)(법인기업소득)(법인세)(법인세부담률)
1998----57.6조---11.5조---20.0%
1999----78.1조---11.0조---14.1%
2000----88.1조---19.5조---22.1%
2001---100.6조---17.8조---17.7%
2002---125.4조---19.7조---15.7%
2003---139.5조---26.0조---18.7%
2004---164.7조---25.2조---15.3%
2005---166.8조---30.3조---18.2%
2006---162.6조---29.8조---18.4%. 
(자료 출처)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연구결과, “감세하면 저소득층은 손해, 고소득층은 이익” 

강 장관은 또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층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제는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는데 이런 주장 또한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2]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 정치권에 의해 추진된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가 각각의 소득계층에 어느 정도의 후생변화를 가져 올 것이지 추정한 자료인데요. 이들의 연구결과는 강 장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료-2]2004년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로 2005년에 나타날 결과 추정
 1분위 --- 7799억의 후생감소
 2분위 --- 7483억의 후생감소
 3분위 --- 8372억의 후생감소
 4분위 --- 7903억의 후생감소
 5분위 --- 2164억의 후생감소
 6분위 --- 3885억의 후생감소
 7분위 ---  788억의 후생증가
 8분위 --- 1조 0047억의 후생증가.
 9분위 --- 1조 7847억의 후생증가.
10분위 --- 1조 4454억의 후생증가.
(자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저해 

그리고 또 강 장관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혜택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성과급으로 나타나고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돌아가 소비가 늘고 저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 또한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세수를 감세하여 그 전액을 대기업 종업원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소비증진효과는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경우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아래 [자료-3]은 정부가 감세를 하여 저소득층 서민들로부터 중산층이나 부유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킬 경우 우리나라 전체 소비총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료-3] 2007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분위)-(전가구)-(근로자가구)
1분위---220.7%--126.4%---최저소득층 
2분위---112.7%---96.2%
3분위----99.7%---88.6%
4분위----90.4%---83.8%
5분위----86.2%---81.9%
6분위----84.2%---78.6%
7분위----78.7%---75.3%
8분위----74.1%---69.6%
9분위----69.2%---66.2%
10분위---61.0%---57.6%--최고소득층      
(자료 출처) : 통계청
(주)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주)가처분소득=총소득ㅡ직접세,4대보험료,대출이자 등
(주)1분위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거나 부채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3]을 보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양 계층에게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이전할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소비에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귀족들을 좋아하고 서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케인즈가 그의 개인적인 취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조세재정정책을 시행할 때는 저소득층을 겨냥해야지 고소득층을 겨냥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아서 고소득층을 겨냥한 정책의 소비촉진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비촉진효과와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저소득층으로부터 그것이 낮은 고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해치게 되므로 경제성장 자체도 둔화시킬  것입니다.(고소득층의 해외명품소비는 저소득층의 국산 생필품 소비에 비해 국내생산유발 효과가 매우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