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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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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국격(國格) 운운할 자격있나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 수준인데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꼴찌 경쟁에서 멕시코를 ...
감세의 선순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니…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향후 5년간 국세세수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 비하여 185조원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이 중 115 ...
비수도권의 악몽, 매년 5천억 얻고 9조 잃고...
지방소비세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매년 4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
100조,100조,100조...MB정권의 막장발표
정부의 1조원의 추가 투자는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
189조원 IT 투자? 그 황당무계한 속임수
청와대는 ‘IT KOREA 5대 미래 전략’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89조원의 IT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
MB식 등록금후불제, 학생도 정부도 거덜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학자금 관련 재정투자액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5천억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싹 가시게 할 수 ...
비수도권 상처에 소금뿌리는 지방소비세
2007년 이전에는 지방교부금이 건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교부금과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일정정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
4대강사업, 건설사만 쾌재 지방재정 파탄
지금 MB정부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대규모 감세를 철회해서 4년간 35조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
나경원 의원, 거짓말도 모자라 조작까지 하나?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조급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방송시장은 매출액으로 따져서 GDP 대비 1% 정도이고 부 ...
MB정부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숙한 행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줍잖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계속 속이면서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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