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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대자보> 하재근 칼럼니스트의 “대한민국, '자유'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때”라는 기사에 대한 독자 ‘깊은생각’님의 반론 겸 보완의 글입니다. 본문은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자유(화)’의 문제 본질에 대한 처방과 방향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학벌철폐운동 두갈래, 그 중 하나의 파탄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윗 글에서 말하듯 '자유화'의 추진체 역할을 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다시금 사유해볼 시점입니다. 아니 이미 지나가버렸습니다. '국가'를 해체하고 '자유'를 확대한다 했지만 결국 '정글적인 신자유주의'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아는 '학벌운동'은 두갈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가주의 해체 = 민영화'의 등식에 따라 활동했습니다. 서울대 해체 = 법인화 = 민영화 이런 방향으로 운동하여, 실제 서울대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학벌철폐 운동은 아주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었던 셈입니다.
윗 분이 '자유화'가 문제라고 이제 '옳게' 문제를 지적하니 정말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자유화와 더불어 학벌주의의 '대척점'에 '실력주의' 또는 '능력주의'를 두는 관점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된 학벌철폐운동은 반드시 '계급적 관점'과 만나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한국적 학벌운동의 '두갈래' 중 한갈래인 '시민적 자유화 또는 민영화'와 같이 사실상 신자유주의에 복무한 흐름은 이제 '쇠퇴'가 필연입니다. 허나 아직도 남아 있는 '실력주의 또는 능력주의' 잔재를 완전히 떨치지 않으면 '학벌철폐'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학벌철폐보다 앞선 문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입니다. '학벌철폐'가 '능력주의'를 앞세우면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지금 대통령과 같은 문제입니다. '학벌' 없는 사람들이 '능력'으로 '학벌있는' 사람들을 '단지 '대체'하는 것 만으로도 '역사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잘못된 생각의 퍼짐이죠. 아주 틀리지 않지만 이런 운동적 지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제대로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꼭 '자유화'가 함께 따라붙었거든요.
'학벌'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유시민이 하는 일을 보면 꼭 이 맥락에 있습니다. 요컨데 '실력주의' 또는 '능력주의'는 학벌주의 대척점에 둘 수 있는 지향이 아닌것이죠. 거기에는 꼭 '경쟁할 자유'가 따라 붙으면서 결국은 '자유화'로 빠져 버리는데, 문제의 핵심중에 핵심은 '자유' 중에서 '사회권 영역'에 속하는 자유는 제한한다는 윗분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젠 독재청산, 국가주의청산이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화 세력이 불러들인 자유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괴물에 대해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핵심 화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결국은 '파시즘 국가의 망령'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그리고 한국적 시민운동의 가장 큰 오류는 '시장원리'도 '규율과 규칙'에 의해 적용되어야 '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에 대하여 '규제'는 다 철폐했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사실상 '산업정책' 자체를 정부가 포기해 버린채,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거의 '시장원리'가 아닌 '정글의 원리'를 한국사회에 만연하도록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요컨대 실력주의와 능력주의 나아가 '자유화와 경쟁'의 키메라가 지금과 같은 '무정부적 정글주의'가 어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러하다면 '자유'와 싸워야 한다는 '단선적 이야기'만으로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중의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회든지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게 되면 '인신구속'의 상황이 곧바로 온다는 것이며 그런 것이 '신분적 질서'로 고착되는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유'를 타격하자는 '추상수준'의 이야기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더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유'가 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지 가려내고 그 '구체적 표적'이 되는 '자유'에 대하여 타격하자는 얘기를 해야하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사회권'을 제약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자유'를 타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닌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재근 님 말씀중에 들어 있군요. 가령 '금융의 자유'에 대한 타격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금융의 자유'는 국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반사회적인 방향의 자유라고 인식됩니다. 1960년대 '자본주의 황금시대'는 '금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사례처럼 표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부활하는 것은 '파시즘 국가'일 따름입니다. 파시즘 국가는 자본과 노동 양쪽을 모두 통제, 즉 모든 '자유'를 통제하면서도 대규모 공공사업 등으로 '경제'는 굴러가게 만드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자유'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단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체제인 것입니다.
이미 이런 조짐이 한국사회 곳곳에 넘쳐 흐르며 이명박 지지율 50%는 그 '징후'에 불과할 따름이죠. 허나 '브레이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보수고 진보이고'부국강병'에의 '꿈'이 넘실거리면서, '태왕사신기' 처럼 아무런 얘기도 없는 TV 드라마가 철학도 이념도 사상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위로해줄 뿐입니다. "강한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도 하여튼 열심히 '수험공부'해서 강한자 되련다. 그리고 이런 힘을 모아서 우리 나라도 세계로 비약해야 한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의 공약중에도 '북방개척경제론' 같은 것이 있는데, '부국강병에의 꿈'과 닿아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부국강병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해도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부국강병에의 꿈으로 읽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꿈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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