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2010년 한국의 현실 2010년 5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3, 4월 무렵 지방선거 의제로 형성되던 무상급식과 복지국가를 ‘쏙’ 들어갔다. 그 자리에는 노풍과 북풍(천안함)의 대결이 대신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복지국가를 막았던 것은 애석하게도 보수정당 한나라당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해 한나라당이 아니라기보다 민주당과 지난 정권에 집권했던 친노세력이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복지국가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대근의 말처럼 “최신 유행이니까 따라하고 보자는 일시적 쏠림 현상일 수 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썰물처럼 빠져 나갈지 모른다. 민주당, 믿을 수 없다.
1)”라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한국에서 양쪽의 비판을 받는다. 보수진영에게는 ‘급진빨갱이’로 딱지 붙이고 진보진영 내 급진파는 ‘부르주아 편승’으로 비판받는다.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이 ‘극소수’임을 감안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이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들은 사민주의 성향이다. 이들은 진보진영 내에서도 소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이 정치권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
2. 스웨덴 모델의 현실 한국의 사민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북유럽 복지국가’다. 북유럽 모델이라고 하면 단연 스웨덴 모델이다. 최근 핀란드 모델이 부상하고 있지만 전통과 경험이 풍부한 스웨덴 모델이 좀 더 알려졌다.
스웨덴 모델은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70년대 노조와 사민당의 급진화, 8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9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이르는 위기들을 겪었지만 94년 이후 사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2006년 정권교체까지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다.
2006년 총선에서 12년 만에 우파연합이 연정으로 집권하자 한국의 보수진영은 일제히 스웨덴 복지국가는 해체되었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결국 서민층에만 피해 돌아가는 분배위주의 복지모델”이라고 했을 정도다
2). 그러나 프레데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는 당시 “사민당보다 더 사민당 같이 복지를 하겠다
3)”고 했다.
76년 정권교체 이후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있다. 중도우파는 복지국가와 사민주의에 대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 보수당도 反복지가 아닌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다. 복지의 효율성과 방향을 수정할 뿐이다
4). 우리가 스웨덴 복지국가를 두고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은 바꾸지 않는다. 80년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는 각각 자신의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
3. 스웨덴 모델은 자본과 시장, 노동과 권력의 합작품 스웨덴 모델은 30~70년대까지 사민당 장기집권으로 발전했다. 70년대 이후에는 보수당도 친 복지로 방향을 바꿨다. 스웨덴 모델은 70년 만에 ‘스웨덴의 백년대계’가 되었다. 정권 교체 시 ‘다 바꿔!’를 외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스웨덴 모델의 시작은 자본과 노동, 권력의 타협으로 시작했다. 1906년과 1938년 두 차례에 걸쳐 만든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민당은 이미 몇 차례 연정에 참가해 사회주의적 혁명이 아닌 타협과 합작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1938년 살트요바덴협약
5)에서 노조의 파업과 생산수단 국유화, 자본의 직장폐쇄와 소득세 대폭 인상 반대가 맞교환됐다
6). 이후 노동시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앙임금협약(중앙교섭)이 시작됐다
7).
사민당이 만들어간 스웨덴 모델의 방향은 성장과 효율성 그리고 분배였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뤄진 노사 상생 사회경제체계에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해 자본계급과 함께 했다. 특히 재벌 중심 경제 전략으로 ‘발렌베리의 나라
8)’ 스웨덴으로 소수의 가족기업집단에 경제가 좌우되는 것도 여기서 시작됐다
9). 성장은 자본이, 노동은 타협과 합작으로 분배받고 권력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대임금정책
10)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친노동 정책임과 동시에 성장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정책이다. 사민당 정부가 채택한 긴축재정정책이 더해져 총수요 억제와 기업이윤 압박으로 비효율적인 한계기업들을 퇴출시켰다
11). 생산성 높은 기업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은 이윤과 투자가 증가하여 더욱 성장했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효율을 높이려 노력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12).
시장퇴출로 인한 실업문제 발생은 한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실업문제가 거의 해소되었다. 그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있었다.
스웨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성장산업으로의 이동을 통해)실업문제 해결을 위함과 동시에 연대임금정책에서 최저임금 한계선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13).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상향평준화되었다
14).
스웨덴 모델의 특징인 ‘노동 유연성’ 역시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나올 수 있었다. flexsecurity로 불리는 스웨덴의 노동 유연성은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지키자는 것으로 다른 일자리를 빨리 찾는 것
15)”이다. 높은 세금을 정부가 거둘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다.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 유연성, 높은 세금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세트에 가깝다. 이 정책들은 자본과 시장, 노동과 권력의 합작 없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비공식 노사정 협의체 ‘목요클럽’, ‘하프순트 회의’ 등이 이러한 사례다
16). 2차 세계대전 이후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상으로 표현되는 ‘코포라티즘’도 자본과 시장, 노동과 권력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17).
4.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역할 사민당이 발렌베리를 필두로 한 수출대기업과 밀월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발렌베리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통한)피라미드 소유구조와 차등의결권 허용, 자본계급의 기득권 인정, 유럽 최고수준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기업법인 세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대기업에게 ‘정치적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사민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한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했고 어느 기업도 스웨덴 대기업의 아성에 맞서지 못했다. (당시 중소기업에 부과된 세금은 가혹했을 정도다
18).)
1930년대 계급타협과 경기회복 달성 이후 사민당은 ‘생산성의 정치’를 시작했다. 공적소유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달리 효율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방향이다. 높은 노조 조직률과 사민당 집권으로 ‘효율과 성장의 과실 공유’를 위한 이익금 공적 배분을 시도할 수 있었다. 렌-마이드너 모델이 대표적이다.
60년대 후반부터 노조의 급진화와 사민당의 ‘자산의 재분배’ 등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사회적 대타협 ‘살트요바덴협약’을 위협했다. ‘주인 없는 사회기업’을 지향한 임노동자기금은 결정타였다. 결과는 발렌베리와 밀월관계 약화, 계급타협 노선의 끝으로 나타났다
19).
82년 다시 집권한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는다.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으로 기울었다
20). 전통적인 사민주의 정책들을 거의 뒤집은 것이다.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은 ‘신자유주의적’ 사민당이 자본시장과 신용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를 단행한 데서 비롯됐다
21). 이후 보수연합정부가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금융위기까지 심각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지만 1992년 부동산시장 붕괴를 맞이했다. 10년 사이 좌파와 우파 모두 ‘전통적인 스웨덴 모델 이후’에 실패한 것이다.
94년 다시 집권한 사민당은 달랐다. 지난 10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전통적 노선을 기반으로 시장개혁과 복지개혁을 거듭하며 성장과 복지를 모두 잡았으나 높은 실업률에 잡혀 정권을 내줬다. 물론 보수당 역시 복지국가를 유지할 파트너다
22).
5. 끝맺으며 : 한국의 어느 정치세력에 ‘복지국가’를 물어야 하나 사민주의자들이 보편적 복지제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사민주의자들이 집권하기 이전 자유당과 농민세력에 의해 도입되었다. 최초로 소수정부를 구성햇던 1920년대에는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정당정치 틀 속에서 유권자들과 다른 정당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사회주의 이념보다 현실적인 사회세력 간 힘의 관계 및 경제적 여건에 의해 보편적 복지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45년~1951년, 1968년~1970년만 단독 집권했을 뿐 대부분의 기간은 연합정부의 형태를 띤
23)것도 이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이 ‘선 성장, 후 분배’도 아니며 ‘선 분배, 후 성장’도 아니었다. 1932년 사민당 집권 이전까지 자유무역과 가족대기업으로 자본 축적과 성장의 과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40년간 사민당은 성장과 분배를 동등하게 중시했다. 성장정책의 핵심은 지속적 투자를 위해 자본가와 타협하고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역량을 재고하는 동시에 복지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엄격한 시장 규율, 즉 높은 노동생산성을 요구한 점이다
24).
스웨덴 모델은 좌파만의 모델도 아니었으며 우파만의 모델도 아니다. 중도좌파 사민당이 시작한 모델이나 친 대기업, 친 자본주의적 노선이었다. 70년대부터는 우파 정권 또한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에 합류하면서 “난 사민당보다 더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을 만들겠소!”라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한 쪽은 스웨덴 모델을 ‘급진주의’ 혹은 ‘공산주의’, 다른 쪽은 ‘개량주의’ 혹은 ‘부르주아 타협노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6년 정권교체에 스웨덴 모델의 종언까지 말했을 정도로 스웨덴 모델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다.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서는 맞지 않다. 실현은 둘째 문제로 치고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자본계급을 위협할 정도의 노동계급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스웨덴처럼 보편적 복지제도를 ‘자유당과 농민세력’이 할 수 있지 않다. 한국의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은 보수정당 한나라당의 뿌리인 이승만의 자유당보다 더 우익인 한민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스웨덴의 자유당은 사민당과 연정도 했지만 한국의 민주당은 정반대다. 민주당이 56년 정 ․ 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자 조봉암 지지를 호소하는 진보당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조봉암을 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승만을 지지한다
25)”고 선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당이 중도노선의 당이라서 왼쪽으로 가려면 민주노동당과 타협해야 되는데,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위해 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야만 (민노당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니까 타협의 정치적 비용이 훨씬 더 민주노동당 쪽과 할 때 많이 들어간다
26)"는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불행인 것은 진보정당의 힘이 없다는 것이다. 민족주의 성향의 NL과 평등파(PD)로 나뉘어 ‘정치적 결합’을 했던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4년 만에 분당됐다. 분당원인은 민심과 괴리된 실체조차 없는 ‘종북주의’ 논쟁이었다. 분당의 주범인 NL과 PD의 패권 다툼은 그들의 지지층과 괴리된 결과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전농을 기반으로 하나 이들이 각각 노동자와 농민 다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정범구(1991)가 50~60년대 한국의 혁신정당들을 ‘진보적 민주주의자
27)’에 가깝다고 본 것처럼 노동 기반보다는 민족 기반과 진보적 인텔리, 진보적 부르주아가 진보정치세력의 주인 게 현실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노동기반 없이 강력한 밑바닥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한 축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돈’, ‘머리’, ‘사람’을 빌렸다
28)는 양문석의 냉정한 평가
29)와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 10%도 되지 않는 현실은 사민주의 세력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혹은 사민주의적 개혁은 어렵다.
혹자의 평가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발렌베리를 배우겠다며 스웨덴으로 날아갔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으면 사민주의적 개혁의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삼성공화국의 현실에선 아니다.
[각주]
1) 이대근. “복지국가의 역습.” 「경향신문」. 2010. 03. 17.
2) 민경국. “스웨덴과 독일의 '복지모델'은 죽었다.” 「업코리아」. 2006. 09. 19.
3)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4) 보수당의 라인펠트 후보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하기보다 유권자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중도적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전통적인 스웨덴 모델을 추구하는 친노동적 정당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김인춘, 2007).
5) 정치적으로 볼 때 자본세력은 살트오바덴협약이라는 대타협을 통해 사민당의 정치권력 장악을 인정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대신,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보장받았다. 노동의 고용과 해고는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한임이 협약에 반영되었다. 대신 자본가들은 세금을 더 내고 노조와 사회의 감시를 받아들였다(김인춘, 2007).
6) 안일규. “사민주의 노동시장정책 핵심은 '참여'.” 「대자보」. 2008. 05. 30.
7) 중앙교섭은 70년대 노동계급의 급진화, 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맞물리면서 83년에 무너졌다.
8) 발렌베리 가문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 GDP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김인춘, 2007).
9) 스웨덴의 50대 상장기업 중 31개 기업이 1914년 이전에 설립된 반면, 1970년 이후에 설립된 기념은 단 한 곳도 없다(김인춘, 2007).
10)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임금상승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수준에서 이뤄졌다. 저임금부문 임금상승을 우선으로 해 부문 간 부문 내 임금격차를 축소하는데 이 정책은 생산성 높은 기업에 유리해 효율적 기업은 이윤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된다(안일규, 2008).
11) 안일규. “사민주의 노동시장정책 핵심은 '참여'.” 「대자보」. 2008. 05. 30.
12)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3) 안일규. “사민주의 노동시장정책 핵심은 '참여'.” 「대자보」. 2008. 05. 30.
14)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5) 안일규. “사민주의 노동시장정책 핵심은 '참여'.” 「대자보」. 2008. 05. 30.
16) (김인춘 2007:56) 참고 바람.
17)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참여적인 조정체계로 위계적 중앙조직과 민주적 조정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는 이익집단 중앙조직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국가정책 결정에서 협의 대상이다. 이익집단의 중앙조직이었던 LO와 SAF는 단순히 이익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협의체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안일규, 2008).
18) 1980년대 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자본세는 65~70%였고, 부유세와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더 높았다. 가혹한 소득세는 197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최고 80%에 달했다(김인춘, 2007).
19) 여기에 오일쇼크, 임금상승 등 국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사민당이 대응도 해보기 전에 1976년 우파연정이 집권하게 됐다.
20) 금융자유화, 민간부문 성장, 시장의 논리, 기업 이윤을 중점에 뒀다(김인춘 2007:102 참고). 이는 연대임금정책 약화와 중앙임금협상의 파괴로 이어진다.
21) 사민당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결국 렌 모델의 임금 및 인플레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심각한 인플레로 좌초되었던 것이다(김인춘, 2007).
22)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제개혁으로 세금왜곡이 줄었으며 임금대체율을 낮춤으로써 복지급여 문제도 완화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여전히 뛰어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복지국가의 후퇴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실정이다(김인춘, 2007).
23)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4)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5) 정범구. 1991.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26) 임경구. “유시민 "민노당과 연합? 차라리 한나라가 낫다".” 「프레시안」. 2005. 05. 03.
27) ‘진보적 민주주의란 부르주아 혁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혁명적 소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의 계급동맹 산물이다(정범구, 1991).
28) 2005년5월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노정권이 권력을 삼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양문석, 2006).
29) 양문석. “노무현 정권, 어떻게 권력을 삼성에 넘겼나.” 「대자보」. 2006. 08. 04.
[참고문헌] 김인춘.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잉그바 카를손, 안네마리 린드그렌. 2009.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논형.
장승규. 2006. 「존경받는 기업 발렌베리家의 신화」. 서울 : 새로운 제안.
정범구. 1991.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안일규. “복지없는 '정치적'인 한국복지, 필연이다!.” 「대자보」. 2009. 06. 04.
안일규. “불평등 10년, '중산층 수난시대' 한국복지.” 「대자보」. 2009. 06. 25.
안일규. “복지국가 건설은 '정치적인 것의 귀환'.” 「대자보」. 2008. 06. 13.
안일규. “사민주의 노동시장정책 핵심은 '참여'.” 「대자보」. 2008. 05. 30.
김정진. “미국보다 낮았던 스웨덴의 세금.” 「레디앙」. 2010. 03. 16.
김영국. “이광재 라인의 경악할 한미FTA 충동질.” 「대자보」. 2006. 08. 18.
양문석. “노무현 정권, 어떻게 권력을 삼성에 넘겼나.” 「대자보」. 2006. 08. 04.
이대근. “복지국가의 역습.” 「경향신문」. 2010. 03. 17.
민경국. “스웨덴과 독일의 '복지모델'은 죽었다.” 「업코리아」. 2006. 09. 19.
임경구. “유시민 "민노당과 연합? 차라리 한나라가 낫다".” 「프레시안」. 2005. 05.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