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한국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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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한국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나?'

임순혜

ㅣ 기사입력

2007/06/06 [23:38]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이하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6월4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한국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FTA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6월4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기자회견 © 임순혜

정부는 4월 2일 한미FTA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 5월 25일 한미FTA 협정문을 공개했다.

'시청각미디어공동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서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하였다"며 "미래유보 단서 조항의 모호성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양측의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 조항 등, 특히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 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시청각미디어공동대위'는 협정문에서 드러난 단서와 독소조항의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설명 혹은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 무효를 선언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반FTA광고도 일체 불허하면서 한미FTA 협상을 강압적으로 체결했다"며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여 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감추다가 지난 5월 25일에서야 협상내용을 공개했고, 그 협상내용을 보면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으며, 하나하나가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협정문에는 미국 부시가 한국의 방송정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해석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송조항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한미FTA가 국회비준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PD연합회장은 "미국의 FCC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방송위원회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노예계약이다.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정부는 나서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회장은 "방송위원회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협정이 기만적이라는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협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과 부속서, 본문과 단서,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미FTA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언론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FTA저지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총력투쟁 전선으로 이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규찬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호주, 캐나다, 싱가폴,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서 감시 및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나 미국은 할 수 있다"면서 "즉 미국과 FTA를 하는 모든 국가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거꾸로 미국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투명성과 형평성, 경쟁성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애시당초 잘못된, 비대칭적, 불평등한 상태에서 시작된 협정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반문하고 "방송위원회,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모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미래방송의 주권을 포기하자는 것인가?'라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방송의 미래를 미국의 거대 미디어복합기업들에게 넘기는, 한국 방송의 정책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넘기는 기막힌 불륜 현장을 발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이 여러 미래의 규제 권리를 갖지만 그것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FCC가 결정한다는 뜻 아닌가?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FCC가 결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방송위원회가 특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지 않은가? 결국 무늬만의 한국의 '권리'이고, 결국은 FCC가 '결정'한다는 것 아닌가?"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 보다 더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조항이 어디에 있는가? 이 비굴한 조항만큼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의 비대칭성, 불평등성을 생생하게 반증하는 게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주권 모독적 협상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와 공익, 문화를 게걸스레 먹어치울 괴물에 비준저지라는 최후의 무기로 대적코자 한다. 온갖 독소조항을 내뿜는 괴물을 시민여론, 민중연대라는 무기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