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갈길 잃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찍었다면, 너무도 치떨려서 정말 팔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요컨대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나간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한명숙 총리는 그냥 주어진 일 만 ‘오직 할뿐’인 것처럼 보이는 군요! 이는 나라와 정부의 '총노선'을 완전히 '관료들'의 손아귀에 떠넘겨버린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보고 그것을 '총노선'으로 실현하라고 맡긴것이죠. 그런데 총노선 설정과 실현의 '권리'를 관료들에게 넘겼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이념 사상 정책을 막론하고 정부와 여권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대야당 또한 이 문제에서 만큼은 글자 그대로 ‘부재’입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겨우 미약한 목소리를 제도 정치권에서 내고 있을 따름이죠. 대통령과 관료들은 글자 그대로 막무가내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높은 뜻’은 이렇게 해석되죠!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뭘 하는지는 알 것 없고, 하여튼 좋은 일이니 3년후 '그 결과'만 보면 돼 알았습니까? 국민님들아? 이러니 더 보수적이며 친미적인 야당 국회의원조차 다음과 같이 말 할 밖에.
 
"나는 찬성하는데, 왜 찬성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를 뽑은 국민의 70%는 "한미 에프티에이? 그게 뭐지?" 이렇다고 하는군요. 모릅니다! 그냥!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에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너무도 잘 맞아, 그 분이 하는 일이라 '한치의 오차 따위는 있을 수 없어' 확신하는 분들이 만든, 너무도 '확신에 찬' 홍보 리플렛만 넘쳐흐르는 군요! 문구는 참 잘도 만들어 내죠.

예를 들어 예전에 청와대 정문수 경제 보좌관 "참여 정부는 8.31대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방선거 끝나자 곧바로 "8.31, 3.30대책 성공할까봐 두려워" 세금완화 등 "8.31,3.30 무력화 수순 밟기"에 들어서나 싶더니 어느새 "금리인하 건설중심 경기부양" 이런 한술 더 뜬 스테레오 타입으로 빠르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여정부'의 엘리트 관료에 의해 주도되는 '노선'이 저절로 확인되고 있군요! 그 전사를 먼저 밝혀야겠죠. 참여정부의 ‘전사’라 함은 다름아닌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전부 뒤집고 뭉개는 것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 또는 프루스트 말대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떠나는게 마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참 여러 가지의 ‘전사’를 남겼습니다.
 
먼저, 김근태씨가 그토록 '붙들고 싶어한'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 '평화민주개혁세력'을 붕괴시키는 짓을 '정권 잡자마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파병'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그래도 '수구세력'의 손아귀에서만은 구출해야 하잖아 하면서 '탄핵'에서 구해내고, 의석이 부족해 힘이 없어 ‘개혁’할 수 없다하니 총선에서 150석 이상 '거대여당'으로 몰아 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의 칼날' 아니면 '무식이 용맹'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뽑아준 사람이 아닌,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알랑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언제 미국이 대통령 뽑아 주었습니까? 삼성이 뽑아주었습니까? 경제와 외교통상 관료들이 뽑아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당화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혁정부도 아니고, 민주정부도 아니며 더우기 '민족정부'는 더 아닐뿐더러, 그렇다고 수구도 아니고 그냥 무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제멋대로 '자기 확신'에 따라 마구 밀고 나가는! 하지만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제멋대로 흔들리고 중구난방으로 떠들다가 결국 자기들을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 좋아할 일만 하는 이런! 제멋대로 흔들리면서도 어떻게 한미에프티에이에서는 그토록 ‘확신범’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은 ‘강한자’에 기대 하는일에는 ‘한없이 강하고’ 약한자들의 ‘표’를 대표해서 해야할 일에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사를 정리해 놓고 나니, 그래도 이 정부가 '확신'을 갖고 '총노선'으로 밀어 붙이는 일이 세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가지가 모두 '관료'가 주도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이영희님 말씀마따나 ‘무식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 경제정책에서는 '외평채와 통안증권'이라는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밀려오는 달러화를 국내통화 증발로 억지 감당하면서 초거대 부동산과 자산 거품 형성. 또 밀려오는 달러화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외환은행 쌍용자동차' 등 알짜기업들은 '달러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헐값에 매각하여 결국 '먹튀'시키거나 '기술유출' 시키기. 세상에!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내부 유보한 '달러 현금'을 원화로 바꾸면 '달러 하락' 될까봐 재경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빚낸' 원화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바꾼 원화를 수출 대기업은 '자사주 매입'하면서 외국인들 주식시장에서 보장된 차익실현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서 '외자유치'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은 '펀드' 숭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국적은 아무래도 '펀드'인것 같군요! '론스타'는 미국에서 말 그대로 '론스타(왕따 별)'라고 하죠! 아무런 사회적 '기여'가 없는 글자 그대로 '돈'되는 곳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먹튀'하는 전형적 '헤지펀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론스타에 한국의 '최고 재정경제금융 엘리트'라 칭송받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이분이 '나라를 위해' 확신을 갖고 론스타에 넘어가도록 했다는! 평범한 국민이라면 이런 소식 들었을때 목에 숨이 턱턱 걸려 넘어가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 분이 ‘독단적 재량’으로 해치웠는데 나라 경제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그 씨티은행장 하는 한국인이 '나라를 위해서‘ 씨티은행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 만큼이나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 모를 이런 일입니다.
 
당대의 ’천재‘에 가까운 인재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 했다고 전윤철 감사원장이 밝힌바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변양호도 구해야 하고, 김진표도 구하고, 대선배 이헌재도 구해야 하니 얼마나 쪼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애국심 가득한 엘리트 관료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천재 소리 듣는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 지금은 '보고펀드' 대표라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운용했다가 망해 버린 '롱텀캐피털'이나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이런 것을 꿈꾸었을까요? 이게 다 '이헌재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 한국의 이른 바 '경상계' 엘리트들은 다 이모양입니까? 이런 관료들에게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관광도시와 같은 ’건설경기 부양‘외에 다른 무슨 ’산업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는 미국과 에프티에이 이후 ’금융‘이 완전히 ’국제금융자본‘에 장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정책‘이란 결국 다국적자본이 국내의 경제특구에서 장애없이 사업하도록 나머지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그 나라 중산층을 황금빛 부자의 꿈에 묶어 놓고 조금씩 벗겨 먹는 일을 선진금융기법이라면서 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둘째, 최소한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질적 '부동산 투기'를 어쨌든 막으려고 했고,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어느 만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정부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예 '밝은 하늘 아래'로 공공연히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재경부 관료들이 앞장서 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 3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을 실행에 앞서서 '언론을 통한 사전 부풀리기'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엄청나게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이해찬 장관은 ‘사회학’ 전공자 답게 ‘지방의 땅값이 오르면 지역 사람들 재산이 불어나니 좋은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 땅값 폭등은 어느만큼 ‘의도’된 것으로 해석되죠!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 중심으로 30여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관료적 농간’에 의해 그것은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채 ‘세금 늘리기’로 귀결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늘리기’가 부당한 것은 아니죠!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양도 소득세와 보유세, 당연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게 맞습니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금대책’처럼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신개발주의와 맞물린 노무현과 386의 '어리석은' 부동산 대책은 지방선거에서 ‘수구언론’의 선동속에 ‘세금폭탄’ 혐의까지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기에 세금만 ‘엄청나게 늘었다’는 수구 언론의 선동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나라 경제가 '드러나지 않는' 위기의 국면속으로 잠겨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도 문제지만,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만한 '투자'가 없다는 것이 '무전망'의 원인이죠! 그리하여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의 '주특기'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견제'받지 않는 가운데 함부로 나오지요!

이를테면 외환위기와 결코 무관치 않는 강봉균 열우당 정책위 의장의 '금리인하 건설경기 중심 경기부양' 이런 것입니다. 이거! 이제는 웬만큼 관심있는 국민들은 무얼 뜻하는지 다 알죠. 아파트 분양가 인상시키고 또 토지원가도 인상시키고 또 돈을 풀어서 토지 보상비로 거금을 안겨주고 이렇게 하는것. 이런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잔뜩 풀어주는데, 건설업자에게 가장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투기'의 기회를 듬뿍 얹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기부양대책'이라고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란 사람이 '배짱 좋게' 내민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훌륭하다’고 맞장구 친 것입니다. 이게 참여정부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의 두번째 경제 총노선이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정책연합’이 성립된 지점입니다.
 
거품이 빠질 듯 하면 '금리인하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라! 거의 틀림없이 '효력'을 볼 것이니라! 2004년 11월 이헌재 당시 재경부 장관이 바로 그 카드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 번째의 총노선은 '엔에스씨(NSC)'라는 외교안보정책 기구도 완전히 장악해버린 '외교통상관료들'의 몫입니다. 한미 에프티에이 '올인'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 전혀 '준비'도 '공부'도 없이 그냥 '짧은 영어실력'과 '엘리트 관료의식'만으로 나라를 '절단 낼지도 모를' 일을 태연자약하게 밀어 붙이는군요!
 
물론 그 맨앞에는 '뭔가 업적을 남겨야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조차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노태우때도 그렇게까지는 않했어 이놈들아’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의원내각제 하는 셈 치고 대통령을 조용히 '교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기사 요즘은 ‘국무총리 한덕수’ ‘재경부 장관 강봉균’ ‘외교통상부장관 김종훈’ 이렇게 보이던데? 대통령 대역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