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이란 회오리가 몰아칠 때까지만 해도 땅을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실낱같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난데없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란 날벼락이 말이다. 미국이 농업도 예외 없는 개방대상이라고 외친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나라 정부가 잘 살려면 농업을 희생하는 도리 밖에 없다고 화답한다. 밤잠을 뒤척이며 아무리 궁리해도 살 길이 막막하다.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어느 나라나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업인구는 줄기 마련이다. 농지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기계화로 그만큼 일손도 덜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도회지로 떠난다. 우리 나라도 1970년에는 농업인구가 1,442만명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후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이농민이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농업인구가 1980년 1,082만명, 1990년 666만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기회를 찾아 농촌을 떠났다.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이어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자 이농현상이 다른 양태를 나타낸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면서 당할 도리가 없어졌다. 쌀만 빼고는 외국 농산물이 식탁을 싹쓸이했으니 말이다. 살기가 날로 어려워지자 정든 고향을 등진다. 젊은이는 없으니 노인네들까지도 말이다. 농업시장이 개방된 1995년 농업인구는 485만명이었다. 그런데 10년만인 지난해에는 343만명으로 142만명이나 감소했다. 

 수입쌀 시판과 FTA란 태풍이 몰아치자 농림어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라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작년 11월만 예외적으로 1만3000명이 늘었을 뿐이다. 월별로 보면 작년 9월 2000명, 10월 2만8000명, 12월 9만1000명 등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1월 4만4000명, 2월 1만3000명, 3월 4만3000명, 4월 8만7000명 등으로 줄었다. 앞으로 한-미 FTA의 충격이 현실화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날까 싶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은 한가한 소리나 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자료 따르면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품목의 관세를 50% 감축한다면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농업부문에서 7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뿐이라고 말이다. 미국이 그 같은 낙천적인 전제를 받아줄리 만무하기도 하지만 그 전망 또한 너무나 천진하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이니 이런 자료를 믿고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농업-농촌의 앞날이 암담하기 그지없다.

 농어촌인구의 40%이상이 60세 이상이다. 논밭을 다 팔아봤자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 살까 말까하다. 그 나이에 취직인들 되겠는가? 정부는 그들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사회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에 따른 농어촌 이탈인구에 대한 생계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