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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1:04]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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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정부와 서울시의 끝없는 고분양가 경쟁
고분양가 경쟁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의 희망을 앗아간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킨다. 빈부격차를 더 벌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2006.09.27 18:25
김영호
추석 제사상에 오를 미국산 광우병 공포
광우병은 인류가 일찍이 알지 못한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일어서려면 주저앉는 증상을 나타내다 죽는다. 사망율 100%이다. 소만이 아니라 사...
2006.09.27 00:53
김영호
한미FTA,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
노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섬유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리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섬유산업 보호에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철폐 단계를 장기화...
2006.09.16 16:35
김영호
착란상태에 빠진 언론의 한미FTA보도
노 정부는 이 협정에 정권의 운명을 건 느낌이다. 정책홍보를 넘어서 정부가 직접 언론행위에 나섰다. 관영매체를 통해 연신 이 협정만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2006.09.15 14:41
김영호
13명의 반란, '우리'에 갇힌 열린우리당
노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협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회비준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찬성할 테니 문제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
2006.09.14 01:50
김영호
다시 언론개혁의 깃발을 힘차게 올리며
한국언론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뢰의 위기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으로 포장한 당파성을 타기하는 일이 시급하다. 거대매체의 권력화에 그 원인이...
2006.09.07 12:17
김영호
'인사가 만사', 히딩크의 용병술을 보라
역대정권의 공직임면을 보면 당파적 정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공직을 갈라먹는 엽관제의 전형이다. 그 결과 정권의 말로는 비참...
2006.09.05 00:39
김영호
도박의 왕국, 도박의 바다에 익사한 나라
외화벌이로 알았던 카지노를 정부가 나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노름판으로 벌렸다. 경마, 경륜도 모자라는지 지자체까지 나서 오토바이 경주에다 경견(競犬)까지 하...
2006.08.31 13:59
김영호
농업부문 조세감면 폐지의 파괴성 심각
헛농사란 오늘의 농촌현실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개방파고를 타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에 눌려 생산기반이 무너질 판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2006.08.29 23:42
김영호
한미FTA 보도, 방송국 PD들이 나서야 한다
'KBS 스페셜', 'MBC PD수첩'이 심층적 접근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국정홍보처가 '관제매체'를 통해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신문...
2006.08.28 09:55
김영호
중국 자동차 상륙시대, 대비책은 있나?
중국 자동차의 미국 상륙은 기정사실이다. 품질은 뒤지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현대차-기아차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더 큰 걱정은 국내시장이다. 오토...
2006.08.18 10:54
김영호
사면권의 남용,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특별사면의 폐해를 잘 알았던지 사면권의 예외적 행사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그도 전임자와 같이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측근에...
2006.08.16 02:19
김영호
한-미FTA는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 농축산물이 관세도 없이 엄격한 검역도 거치지 않고 홍수처럼 몰려오면 농업은 사라진다. 식량주권을 포...
2006.08.10 23:53
김영호
묻지마 개방주의자들의 '엉터리 쇄국론'
한-미 FTA는 역내교역의 자유화를 넘어선 포괄적 경제통합을 뜻한다. 그것은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국민이면 누구...
2006.08.08 10:07
김영호
진정한 진보정당의 탄생을 기대한다
상고출신 ‘노무현의 대통령’ 탄생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탄핵구출’ 또한 같은 의미다. 급조정당 열린우리당의 압승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치적 대사건마다 그...
2006.08.03 12:58
김영호
협상끝 한미FTA, 협상전략이나 있었나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미국이 양보할 대목이 있어도 양보하겠는가? 지난 20년간 미국의 강...
2006.07.28 11:08
김영호
신문시장 너무 모르는 헌재한테 말한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 만큼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 자전거나 비데 같은 경품은 옛말이다...
2006.07.24 01:40
김영호
농업을 죽인 나라 한국, 살린 나라 스위스
지난 2월 1일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협상개시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했고 GMO(유전자변형식품) 표...
2006.07.22 11:25
김영호
한미FTA에 침묵하는 국회는 허수아비 집단인가
이상하게도 이 모임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 한미FTA는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친미, 반미의 문제로 보는 모양이다...
2006.07.19 10:02
김영호
미국의 개방압력이 삼켜버린 ‘전매청’
미국은 그 동안 광고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당장 방송광고공사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이어서 많은 정부투자기업들...
2006.07.15 22:56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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