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가 유행을 하고 수많은 동영상이 제작되어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미 TV에 방송된 내용을 편집하거나 재가공 심지어는 그대로 올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도라TV라는 UCC 전문업체에서 '인용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인용권'이라함은 일반 네티즌들이 방송내용의 일부를 사용하여 UCC를 만들 경우에 이를 저작권을 유보하여 용인해 주고 그 대신 UCC를 게시하는 업체가 수익의 일부를 방송사와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업체는 5분까지는 '인용권'을 네티즌에게 주어 저작권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을 하였고 자신들의 광고수익 중 (1클릭 당 2원의 수익) 50%를 방송사에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UCC문제는 그동안의 저작권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동안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선순환 구조가 생겨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했었다.

예를들어 음악을 만드는 제작자나 가수, 연주자는 자신들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어 일정 부분의 수익이 만들어져야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음악을 제작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좋은 음악을 소비할 수가 없게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UCC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이 이미 유명해진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다른 미디어에서 이미 발표가 된 것을 편집, 재가공한 것이 대부분이다. 과거 월드컵 기간의 UCC들도 대부분이 다른 미디어에서 이미 공개된 것을 패러디한 것이었다. UCC의 속성이 그러하고 이런 배경 때문에 UCC가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막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반 네티즌이 완전하게 창의적인 콘텐츠를 그것도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다른 콘텐츠를 인용하는 것은 UCC의 특성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5분이내의 인용을 허락한다면 UCC가 저작권이라는 큰 굴레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 UCC라는 것이 아직 그 영향력이나 향후 발전방향 등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 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www.showpd.pe.kr 쇼피디 고찬수     ©대자보

이렇게 저작권자와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 최고의 유행코드이고 앞으로 인터넷의 지형을 흔들어놓을 UCC를 그저 모른척할 수만은 없으므로 이 '인용권'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목소리나 UCC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업체들의 목소리보다 UCC가 이 땅의 인터넷 발전에 어떻게 자극을 주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 우리의 IT문화를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가이다.

이번 논의가 소모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되기보다는 앞으로의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