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언론사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실명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정부는 인터넷매체에 실명인증 장치를 설치하고, 실명인증을 한 후에 게시판이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과태료 등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실명인증을 통한 실명제는 그 위법성과 불법성이 이미 밝혀졌고 무엇보다 누리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자보는 선거기간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게시판 폐쇄 및 댓글달기를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실명제에 대해 게시판을 개방하고 댓글을 달게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자보로서는 엄청난 과태료와 선관위의 압력을 당해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명제에 적극 저항도 중요하지만, 현 시기는 폭압적인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한미FTA 저지에 전력을 기우려도 모자랄 때입니다.
 
대자보는 인터넷신문의 원조로서 그동안 인터넷 검열 및 실명제에 일관되게 반대입장과 적극적 저항을 한 매체입니다.
 
선거 기간 대자보 독자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한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그 대신 정론직필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전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기간 실명제 실시 완전거부를 선택한 대자보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며, 힘찬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매체가 실명제에 왜 반대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민중언론 참세상의 선거실명제 저항선언문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2006. 5. 17.
대자보 제작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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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명제 전면 거부!
진정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자 누구인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언론사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실명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그간 인터넷언론 및 인권사회단체들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사표현도 할 수 없도록 한 이번 선거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방과 인신공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선거실명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보다 정치인들을 향한 비방을 막겠다는 일념을 끝끝내 버리지 않는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등 이 나라 벼슬아치들의 작태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진정으로 비방을 일삼고, 시시때때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왔던 자들은 누구인가? 또 그들이 퍼뜨린 허위사실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진정 누구인가? 누가 누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다. 전 국민을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비방을 일삼는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왜 ‘우매한’ 국민들의 ‘교양 없는’ 말장난을 그리도 두려워한단 말인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정치 군상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 민중의 분노일 터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권력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그들을 향한 민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재단하고, 검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인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입을 막는 이번 선거실명제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게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실명제에 순순히 따르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언론사홈페이지에 어떠한 글을 달아도 그 책임을 언론사에게는 묻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보유하고 있는 실명정보를 토대로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사들을 협박하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정부의 조치에 부화뇌동해 시행날짜도 채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실상의 전면적인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종이신문과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주지하듯 선거 시기 실명제는 전면적 인터넷실명제 시행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인데, 일부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오랜 세월을 통해 일구어온 인터넷공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소통을 훼손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인권 등은 어느 하나도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하고, 보편적인 민중의 권리이다. 때문에 이는 진보적 언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소명이다.
 
이에 민중언론 참세상은 오는 5월 18일 시행될 선거실명제를 전면 거부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중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고, 진보적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 뜻을 함께 하는 독자 및 네티즌 그리고 진보적 매체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