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단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징계와 부당전보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아래 충북지노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전보발령, 부당해고 등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충북의 경우 금년 3월말 합벅적인 파업수행 과정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부당전보발령을 받고 전보지에 가지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공단은 부당해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배00 조합원(청주서부지사 근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노동자들이 충북지노위에 제소를 한 바 있다.

충북지노위의 판결문에서 ▲ 보험공단은 3월 24일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한 전보임을 인정한다.  ▲ 보험공단은 6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 보험공단은 4월 20일에 배00에게 행한 징계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 보험공단은 배00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임이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한다.  고 밝히고 있다.

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기각이 되었지만,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보험공단의 각종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왔던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배창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 그동안 싸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가족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고 있어 미안한 마음과 사측의 회유와 압력에 대해 힘들어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양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다.

오늘의 승리는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지노위의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보험공단의 행각이 금새 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다른 싸움을 준비해야하는 마음만 앞선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승수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골적 탄압, 노동계의 혼란 등을 볼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대한 지속적 탄압이 예상된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가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동지에 대한 믿음과 단결력이 있을 뿐이다. 저들보다 물리력에 있어 외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믿고 단결하면 그 어떤 탄압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민중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는 결의를 밝혔다.

 

▲  4월16~17일 여성위원회 이성재 건강보헌공단 이사장 집 앞 1인 시위                    ©김정현

---

 
성명서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전보발령, 부당해고 등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배00(청주서부지사 근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 노동자를 비롯한 6인의 노동자들에 대해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공단의 그간의 행각이 비이성적인 탄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8명이 원거리전보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7명이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5명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배00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이었다.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으로 국민의 상식을 넘는 폭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보험공단의 회유ㆍ협박에 굴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합법적인 총파업, 지명파업 등으로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끈질기게 싸워왔다. 보험공단은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전원 해고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이번 판결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공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굴복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권리포기이기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국민보험공단은 이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대로 배00, 이00, 조00, 김00, 정00, 피00 보험공단 충북 노동자에 대해 전원 원직복직을 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해임이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비록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노동행위, 전보발령, 해임을 당한 사회보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탄압을 중지하고 전원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각을 지켜볼 것이며, 모든 제 단체와 연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0월 26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 추가적인 소식과 구체적인 자료는 전국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 투쟁속보란을 참조하세요
http://ksiu.or.kr/bbs/zboard.php?id=i_toja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