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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0:24]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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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언론시평
중국 자동차 상륙시대, 대비책은 있나?
중국 자동차의 미국 상륙은 기정사실이다. 품질은 뒤지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현대차-기아차에 ...
김영호
사면권의 남용,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특별사면의 폐해를 잘 알았던지 사면권의 예외적 행사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런 ...
김영호
한-미FTA는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 농축산물이 관세도 없이 엄격한 검역도 거치 ...
김영호
묻지마 개방주의자들의 '엉터리 쇄국론'
한-미 FTA는 역내교역의 자유화를 넘어선 포괄적 경제통합을 뜻한다. 그것은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화를 의 ...
김영호
진정한 진보정당의 탄생을 기대한다
상고출신 ‘노무현의 대통령’ 탄생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탄핵구출’ 또한 같은 의미다. 급조정당 ...
김영호
협상끝 한미FTA, 협상전략이나 있었나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미국이 ...
김영호
신문시장 너무 모르는 헌재한테 말한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 만큼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
김영호
농업을 죽인 나라 한국, 살린 나라 스위스
지난 2월 1일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협상개시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
김영호
한미FTA에 침묵하는 국회는 허수아비 집단인가
이상하게도 이 모임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 한미FTA는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이념의 ...
김영호
미국의 개방압력이 삼켜버린 ‘전매청’
미국은 그 동안 광고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당장 방송광고공사의 민영화를 ...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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