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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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주 2005/09/23 [08:09]
- 조금 더 쉬운 설명이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 경제학 박사님의 설명이라 불학무식한 백성주는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이었다면 노력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내모 회원으로서 아파트값을 내리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님의 글을 보니, 꼭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전세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나중에 뵙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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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주의자 2005/09/23 [14:09]
- 상속세금 강화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 아파트만 지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보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다. 이들은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도로, 학교, 공원, 도서관 등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익시설과 편의시설을 짓거나 만들 돈(예산)을 먼저 마련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도대체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공공임대주택 지으라니 발끈해공주님 수준과 막상막하다.
박근혜총재가 노통과의 연정 맞짱에서 8조원 드는 기초국민연금제 실시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중소기업을 위해서 세금을 7조원 깍아 주자는 얘기를 했다. 아 물론 합계 15조원의 세수 부족분을 어디서 메꿀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서민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주장했다.
돈(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떠드는 우창훈씨의 글은 실천적 사회개혁에 눈
감는 요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언어 유희를 떠오르게 한다.
미국 정도의 상속세금 법안 만들어 실행하면 당장 부동산값 내리고 공공임대주택 만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상속 최고 세율 45%의 금액이 55억 이상인 울나라의 법률을 상속 최고 세율 55%에 300만불(30억)인 미국처럼 바꾸고 우리나라 수준에서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게 법을 운영하는 미국처럼 악랄하게 세금 거두면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돈도 상당히 마련될 것으로 본다.
실천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주장을 우석훈씨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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