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3번째 무산으로 민주노총 지도력 큰 타격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측의 단상과 대의원석 점거로 개회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에 제 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교섭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회'(이하 전노투)소속 회원들과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대회장 단상 점거로 개회 예정 시간 1시간여만에 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지난 1월 21일과 2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민주노총 집행부는 세번에 걸쳐 사회적 교섭안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대의원대회 무산이라는 불명예와 무기력을 노정하고 말았다.
 

▲단상을 점거한 사회적 교섭 반대 측 조합원들     ©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더불어 '민주적 의사절차를 지키지도 못하고 결론도 내지 못한'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따가운 여론의 화살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회가 반대파의 단상점거 등으로 개회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대책을 숙의 한 끝에 오후 3시 9분께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참석했던 대의원 동지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오늘 벌어졌던 폭력 점거 등의 사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반대파에게 경고한뒤 "1주일안에 중앙집행위를 열어 대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후 3시 20분경 대회장인 교통회관을 떠났고, 이수호 위원장은 끝내 이날 대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종료됐으나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며 단상과 대의원석을 점거한 반대파들은 대의원들이 빠져 나간 뒤에도 "사회적 교섭 폐기하라", "즉각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갔다.

이날 대회가 예정된 서울 잠실 교통회관은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노투측 회원들과 1층 대의원석과 2층 참관인석을 구분하여 반대파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원천봉쇄하고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던 민주노총 질서유지대간에 난투극에 가까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반대파에 의해 대회장 입구가 봉쇄되더니 대회 개회시간인 2시가 다 될 무렵에 단상까지 점거되면서 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대치를 계속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노투측 회원들과 현재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원 50여명 등이 가세하면서 단상과 대의원석에서 사회적 교섭 폐기와 총파업 돌입을 주장하며 대회 개최를 원천봉쇄했다.

단상에 오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조원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사용차측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이은 고소 고발, 위원장 납치 등의 탄압을 받으며 57일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공세가 지금처럼 강력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여 맞서 싸워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오후 2시 44분경에는 반대파들이 단상에 100여명, 단상 앞 대의원석에는 200여명으로 불어나 대회장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대회장 정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와 간간히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반대파를 제압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여기엔 지난 번과 같은 극한 상황은 재현하지 않으려는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측의 고민도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 2월 1일처럼 극심한 난투극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파들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와관련 한 대의원은 "반대파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끌어내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오늘은 더이상 충돌없이 대회를 연기했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언론이 겉으로 들어난 상황만 가지고 '난장판'이니 '와해'니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교섭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고민스런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주었으면 한다"며 또다시 대회가 무산된데 대한 괴로운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제1신]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팽팽한 대치, 찬반 긴박한 투쟁 예고

“그날의 악몽만은 제발…”
지난 2월 1일 신나와 소화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대회가 무산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불과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번 파행을 둘러싼 노동계 안팎의 충격과 곱지 않는 평가로 인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는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에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은 1. 위원장신임에 관한 건, 2.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 3.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등 3개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앞선 두 차례에 걸쳐 무산돼 이번에 세번째로 상정하는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이다.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찬, 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고 찬성파와 반대파간에 향후 노동운동의 전도와 관련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번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도 폭력이 난무한 채 대회가 무산될 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강력저지–강행통과’라는 정치권에서 흔히 보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상처뿐인 통과가 될 지, 아니면 지난 2월의 학습효과로 인해 서로 양보와 자제를 하면서 대회가 무난히 마무리될 지 민주노총은 이래저래 긴장과 초조감속에 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번 대회도 '평화롭게'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내부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인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 역시 ‘안건 상정 시 물리적 저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가 이토록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98년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에 합의해 줌으로써 오늘날 비정규직의 폭증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의 연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말았다는 노동계의 천형같은 ‘뼈아픈 기억’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이 깔려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 합의 구조가 재계를 비롯한 자본측과 갈수록 친재벌 반노동적 보수 노선을 노골화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울만 빼았기고 쫒겨나거나 아예 잡아 먹힐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노총 자체에서 불거져 나온 악재로 인한 여론악화와 대정부, 대자본을 향한 위력적인 투쟁 동력을 자신할 수 없다는 내부의 위기 의식까지 겹쳐 선택의 폭은 좁은 데 반해 구성원 상호간에 작금의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커서 향후 진로를 놓고 하나된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노동계의 고민을 반영하듯 지난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는 현장 노동활동가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발제와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의 찬성토론 그리고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과 임성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약칭 전진) 상임의장의 반대토론으로 이어졌다.

[관련자료 1]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은 어떤 것인가 - 10문10답

[관련자료 2] 정책토론회 –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찬반토론 내용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및 각 토론자들은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한 입장들을 밝혔으며, 청중들 역시 지정토론자에 못지 않은 질문과 의견을 던졌다. 그러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양측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서울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의 활동가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전노투가 주관한 이 날 대회에서 이들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안건 상정을 저지하고,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의 실질적 ‘투쟁 지도부’를 추동해 낼 것과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투쟁 등에 적극 연대해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오늘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잠실 교통회관에서도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노투 주관으로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적 교섭 분쇄!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여서 ‘처리-저지’를 둘러싼 충돌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대의원대회 이후 민주노총 어디로

지난 2월 1일 같은 사태가 재연돼 대회가 또다시 유회된다면 민주노총은 여로모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리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우선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도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 것이고, 이미 예고한 ‘비정규직 정부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4월 1일 경고총파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내부위기보다 외부에서 날아드는 거대한 폭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다.

민주노총의 파행을 더 없는 ‘대서특필감’으로 여기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보수언론과 재계, 정부 ‘삼각동맹’의 융단 폭격 그리고 여론의 외면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가 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민주노총의 입지와 투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예고한 비정규법안 4월 국회처리를 저지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강공 드라이브에도 패달을 밟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대회마저 파행으로 얼룩질 경우 집행부에 대한 원심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등 민주노총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것이다.

설사 집행부의 의지대로 사회적 교섭안이 반대파의 저항을 이겨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대파의 이탈을 막고 전선을 단일화할 수 있는냐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게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에 상정하는 사회적 교섭안건에 “사회적 교섭에서 합의가능한 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요 의제는 중앙위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후 서명한다”는 이른바 체결권을 추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총연맹 교섭에 대한 조직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교섭이 곧 합의주의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교섭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유회 때와 마찬가지로 총파업 문제가 다시 닥친다.

이래저래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을 놓고 벌어지는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과 대립은 계속 반복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위력적인 총파업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싸움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 집착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자인한 셈이고, 정부나 재계도 그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처지를 더욱 옹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구성원 모두가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을 이끌어낼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될 엄중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선 오늘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일부에서 "집행부가 만든 2004년 사업 계획을 근거로 해서 사회적 교섭 수위를 조절하고,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절충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떤식으로 결말이 나던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향후 노동운동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민주노총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이미 4월 국회에서 최대 현안인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상태이고, 정부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빼고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내분과 지도력 상실은 자칫 ‘무방비 상태’에서 권력과 자본의 의지대로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단지 민주노총만의 대회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등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