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

양대노총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 8일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향해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와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를 외쳤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 및 실질임금 인상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및 복리후생 삭감 중단 ▲직무성과급제 개편 반대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행안부 ‘혁신가이드라인’은 비용, 효율성 칼날을 휘두르며 예산 쪼개기, 인력 감축, 노조공격 등 사회공공성을 허물고 있다”며 “재무건전성 제고, 민간 경합사업 정비라는 항목은 공공재를 값비싼 상품으로 개악하고 자본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꼼수의 다른 이름이다, 구조개혁은 신임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정치적 욕심과 결합되어 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저하, 고용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효율과 경쟁보다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시민의 곁을 지켜왔던 공공노동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오늘 전국에서 모인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지방공공기관 졸속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 꼼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민주적, 강압적 졸속적 구조조정과 통폐합 저지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침해 시도 저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서로 간의 갈등 조장 직무성과급 도입 저지와 단결 도모 ▲노동자와 노조 적대시 및 폭력 탄압한 윤석열 정권 심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연말에 민주노총 화물노조를 때려잡고, 지금은 건설노조를 때려잡다가, 우리 동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한국노총 금속노조에서는 최근 망루를 설치한 하루 만에,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뒤통수만 때리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저승자자임은 틀림없지만, 그 저승사자 뒤에는 염라대왕처럼 앉아 대통령실에서 노동개악을 두드리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공공노동자들이 정말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발전돼 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이제 대정부 강경투쟁 대오로 현장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 집회 뿐 만 아니라 정치적 사생결단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돌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 단체협약 무력화, 타임오프 실태조사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경영효율화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명순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이 ‘통상임금 지침의 문제점’을, 신기수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이 ‘직무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염태선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대전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폐지의 정당성’을, 이양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이 ‘혁신가이드라인 문제점’을 밝힌 발언을 했다.

 

이날 지방공기업통폐합 문제와 복지삭감 지침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김진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환동해산업연구원분회장과 조요한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기술연구원지회장이 각각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행안부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박준 민중가수가 노래공연을 펼쳤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노조 간부들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일방적 편입을 발표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8일 오후 세종시에서 행안부를 규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