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한국노총 창립 77주년 기념식에서 노동개혁을 당부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임금체계 개편, 회계 투명성 등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혁신을 당부하는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자들이 반발 성명을 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노사발전재단 지부 등 한국노총 소속 10개 노조로 구성된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정영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우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망발을 목도했다”며 “산하기관장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한다고 했지만, 그 속내는 산하기관을 집단속 하고 길들이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세상 손가락질 받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산하기관장들에게 ‘직무급도입(임금체계개편)’을 지시했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개선, 회계투명성 제고’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잠재적인 문제 집단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팡질팡한 윤석열 정부의 길 잃은 노동정책들이 여론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쇼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장관은 노동개악 추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만만해 보이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 직무급 도입은 사회적 분열과 예기치 못한 노동법적 문제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기에 정부의 직무급 제도 도입 반대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주의에 근거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반대 ▲노동자 존엄과 건강권 무시한 채, 오로지 효율성만 추구하는 ‘주69시간제’는 시대적 역행하는 제도 반대 등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유관기관 노조는 “대국민 서비스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끝까지 저항할 것”을 결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 노사발전재단 지부, 한국고용정보원지부, 한국잡월드지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지부, 한국폴리텍대학지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지부 등 10개 노조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울산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7층 스마트룸에서 12개 노동부 산하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정책 등 주요정책, 직무성과급중심 임금체계 추진상황, 산하기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상황 청취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