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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합의, 철도노조 연대파업 무산에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노사합의 찬반투표로 집행부 진퇴결정 내려
 
김철관   기사입력  2013/12/18 [15:37]
▲ 17일 저녁 11시 서울메트로 노사 협상의 모습이다.     © 김철관
서울메트로 노사의 극적 합의로 철도노조와의 연대 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철도노조 파업이 지난 17일 10일째 진행된 가운데 연대 파업으로 주목을 끌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시한 10시간여를 앞두고 현안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뤄 연대파업을 모면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장정우)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박정규)은 17일 저녁 11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마지막 노사교섭을 벌여 ▲ 임금 2.8% 인상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단수제 도입(일부 보상) ▲ 정년연장(55년생 1년, 56년생 1년6월, 57년생 2년) ▲ 인사제도 개선 협의해 인사적체 3년 이내 해소토록 노력 ▲ 선택적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인상 등을 담은 2013년 임금협약 및 부대약정서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저녁 11시쯤 서울메트로 노사 교섭 석상에서 노측은 사측의 안에 대해 합의 뜻을 표명했고,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연서명이 진행됐다. 노사 대표가 최종 노사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합의 사실이 공식화 됐다. 합의를 끝낸 후 노사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지기도 했다.

마지막 교섭 석상을 지켜 본 한 조합원은 “9000여 임직원의 근로조건 결정을 직권조인 하지 말고 조합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잠정 노사합의를 하라”고 외치기도 해, 앞으로 합의안을 놓고 노노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 서울메트로 노사 협상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했다.     © 김철관
이날 노사합의 직후 서울메트로 노사 교섭장에 예정이 없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역대 서울메트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전례가 없던 박원순 서울시장 협상장 방문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조합원 사이에는 철도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메트로 노사가 노사 합의로 파업 철회를 한 것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하려 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재출마를 앞두고 파업 해결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왔다는 정치적 견해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타결 후 조합원에게 보낸 노사합의 임단협 팩스속보를 통해 “퇴직수당 폐지와 관련해 난제를 풀고 동종업종과 상회하는 보전책을 마련했다”며 “정년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저지했고, 단계적 정년연장은 형평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 노사협상 사측의 모습     © 김철관
이에 대해 복수노조이고 노사협상 참여 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위원장 이성인) 조동희 사무처장은 “전체적 합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들의 뜻과 상당히 괴리된 부분이 많아 9000조합원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잠정합의를 했어야 했다”라며 “직권 조인으로 사실상 효력이 발생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노사 합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메트로 노사 합의 타결과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는 일부 긍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노사합의 타결 후 교섭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쓴 한 조합원은 “공정 공평하게 승진시킬 것이 아니면 노사(합의) 승진 안하는 게 낫다”고 했고, 또 2000년 이후 입사자인 한 조합원은 “이번 합의 참 너무하네요”라며 “메트로 사번(2000년 이후 사번)에게 결단의 기회를 줘 고맙다”는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노사협상 노축의 모습이다.     © 김철관
교섭 참여 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쓴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실리와 이익을 위한 전략과 고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최장 파업을 이어가며 공권력으로부터 무자비한 노동탄압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동조(지원)의 사회적 열망마저 가차 없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17일 저녁 서울메트로 노사가 직권조인 한 노사합의는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있을 노사협약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진퇴를 결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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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2/18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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