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4월 총선,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해다. 하지만 정치권이 불신의 안개에 갇혀 시계가 0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불통정치-강압통치가 부메랑을 부르고 말았다. 권력누수를 가속화시켜 집권당 실종상태를 낳았다. 노무현 심판론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MB가 대권주자의 반면교사로 떠올랐다. 안철수 증후군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찾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 낸 현상이다. 그는 창당, 강남 출마를 부인했지만 대권도전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그 까닭에 그는 대선가도에서 상수로 존재한다.

차기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경제난-식량난으로 붕괴되리라 믿는 모양인데 국가해체란 쉽지 않다. 1980년 미국을 향한 인간의 물결이 바다를 덮었을 때 쿠바가 곧 무너질 듯했다. 그 때 탈출이 무려 12만5,000명의 행렬로 이어졌다. 1994년 또 다시 뗏목에 목숨을 건 죽음의 항해가 일어났다. 그 쿠바가 아직도 건재하다. 1971~1973년 에티오피아에서는 기근으로 150만명이 아사했다. 1980년대 중반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지역에 가뭄이 들어 1억5,000만명이 기아선상에서 헤맸다. 그러나 국가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1989년 독일의 통일은 동독주민이 선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됐다. 적대관계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오히려 핵개발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남북간의 화해-공존이야말로 비핵화를 유도하는 길이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인력을 결합하면 상호이익이다. 또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장차 통일비용을 줄인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북한의 중국경제권 편입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나진-선봉 개발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채비를 서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사회 통합적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사회는 지역-계층-이념-세대간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중산층이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정리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양산으로 양극화가 더욱 벌어졌는데 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침탈함으로써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 재벌의 약탈적 영역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환율을 골간으로 하는 친재벌정책에 따라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었다. 새해 1,000조원을 돌파할 가계부채가 그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을 옹위하는 극우세력이 가치중립적 사안도 이념으로 재단한다. 정치적 반대자-비판자를 무조건 종북세력으로 공격함으로써 극단적 이념대립을 연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20~30대는 아버지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을 만큼 지역감정이 많이 해소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 투표성향이 그것을 확인했다.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격차로 세대간의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인터넷, SNS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통하고 있으나 아날로그 세대는 소외되어 그것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

차기 대통령은 서민 삶의 아픔을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 전세난, 실업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 조기퇴직으로 아버지가 실업자인데 대학 나온 아들, 딸도 실업자이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전세난으로 해마다 더 싼 셋방을 찾아 헤맨다. 그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 과제다. 근본원인은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다. 보통 사람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버거운 출산-육아비에 교육비마저 벅차니 누가 자식을 낳으려 하겠는가? 그런데 엉터리 교육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보편적 교육을 골간으로 하는 교육혁명을 단행할 인물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국민을 하층민으로 만드는 빈민화정책이다.

공적영역의 가치를 지킬 인물이어야 한다. 노령화사회를 넘어 노령사회로 진입할 단계다. 이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적 과제로 다가왔다. 그런데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공영제를 해체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그치지 않는다. 국민은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력, 수도, 도로, 공항 등 공적영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 또한 차단해야 한다. 민영화는 사영화(privatization)를 의미한다. 국민에게 무차별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공적영역이 특정-독점자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