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됐지만 주민들의 삶 속에 자치가 녹아내리는 것 같지 않다.
 
특히 우리 지방재정은 자주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가 극히 미약해 자치를 말하기 어렵다. 지방재정이라는 말부터가 주민자체를 전제로 한 지역의 서비스를 뒷받침할만한 용어가 아닌 듯싶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이란 용어대신 분권자치에 알맞은 자치재정으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는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소장 이재은, 경기대 교수) 창립 기념 ‘이제는 자치재정(自治財政)이다’ 세미나가 열렸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창립 기념 ‘이제는 자치재정(自治財政)이다’ 세미나 모습     ©대자보 김철관

 
여기에서 말한 자치재정이란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권한 배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지와 생활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성과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재정의 운영을 의미한다.
 
자치재정은 국가재정의 하위단위로서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지방재정이 아니다. 중앙에 비해 작고 보잘 것 없는 지방재정도 아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적인 재정운영을 뜻한다.
 
이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자치재정(自治財政)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되고, 지역주민에게 책임지는 재정운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를 한 이재은 자치재정연구소장은 “현재 한국을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로 규정하고, 21세기형 국가체제로 ‘유연한 분권형 사회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유연한 분권형 사회란 20세기형 국가체제인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의 경직성과 중앙집권성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며 “21세기형 국가체제로 가기 위해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유기적으로 보완해 주는 매개체로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가능한 분권체제와 자치재정을 위해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재정 통제제도를 해체, 축소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재정이 가능한 자주재정권의 확보 ▲예산운영과정에 주민의 참가시키는 시민참여형 재정운용체제 확립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기수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자치재정연구소가 분산된 자치재정을 모으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언론과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플러스섬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참여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성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저소득층 사회약자 복지재정확충, 지방재정 비율 54%, 지방재정 관리제도 혁신, 부동산 관련 세제 혁신적 개편 등 이었다”고 밝혔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예산감시운동이 시민참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참여예산제의 도입과 확산, 조례의 제정을 통한 각종 참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감시운동의 성과로 ▲한국 시민운동의 한 분야로서 입지 구축 ▲각 지역과 분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 및 운동의 활성화, 주민참여 등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 고위직 관련 예산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상석 행의정감시전남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불활한지 10년이 지나면서 지방은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서울 도봉구 예산 실태를 분석 발표한 홍은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춘 성평등 정책이 아니라 젠더적 접근을 할 때에야, 비로소 균형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며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킴으로써, 정책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경기도 복지재정을 분석한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재정에 자치가 빠져 있는 현실과 복지재정의 비효율적인 지출, 계획성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 지방정부 환경예산의 대부분이 청소업무가 대부분”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도 대부분 상수관련사업 환경예산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시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공공재정 시민싱크탱크를 조사를 통한 시사점으로 ▲자치재정연구소의 존재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싱크탱크역할 전문인력 과 재정구조 갖출 것 ▲전국네트워크 활용,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 것 ▲시의적절하고 신뢰성있으며, 접근이 쉬운 연구결과물을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조사한 미국의 시민싱크탱크로 CBPP <미국의 공공재정 시민싱크탱크 중에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
 
CBC <뉴욕 시와 뉴욕 주(州)의 예산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 조직으로 ‘뉴욕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 CBC)’>,
 
CBP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California Budget Project, CBP)’>,
 
OMB Watch<미국 연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관리예산실 감시기구(OMB Watch)로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한 감시와 연구를 하는 센터> 등을 소개했다.
 
자치재정연구소 창림기념세미나에 앞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자치재정연구소를 통해 지역의 재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자치재정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은 자치재정연구소장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분권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있다"며 "이제 주민자치를 전제로 지역의 서비스를 뒷받침 할 자치재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각계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실정은 재정을 수반한 지방분권정책의 지연,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와 노력 부족 등이 그 원인 이었다"고 밝혔다.
 
박주웅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 공공재정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소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며 "자치재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찬교 서울시 성북구청장은 "지역재정은 지역의 살림살이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