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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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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
45
건)
박스형
요약형
탄핵안에 대한 입장의 당부를 헌재결과로 논함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국회는 매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의 결단인 헌정질서를 수호했기 때...
2004.03.17 15:27
시민25
오만한 언론 公器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
기천명의 여론이 아닌 바로 주권자인 이 대통령을 뽑듯 탄핵소추할 권한을 국회에게 이 주었고, 그 탄핵안을 판단할 권한은 가 헌법재판소에 주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2004.03.17 12:47
시민25
KBS언노를 비판한다.
KBS의 위상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지 KBS언노 자신이 아니다. 그리고 KBS언노 당신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신분이다. 당신들의 판단이 곧 정...
2004.03.16 14:43
시민25
온정주의와 민주당 소장파의 결과책임론
법은 일단 제정되면 중립적으로 제정취지와 목적에 따라 자체 규범력을 갖는 특성을 가지는 것인데, 탄핵추진에서의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비난하는 것은 노빠식 논리...
2004.03.15 12:44
시민25
헌법재판관이 지천으로 널린 여론공화국
사실은 이것이다. "교통사범이 강도를 잡을 때 파렴치범이 도와 준 형국이다."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파렴치범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4.03.14 13:27
시민25
숫자놀음에 빠진 노무현지지자들, 이젠 1/3타령
언론매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숫적우세만을 옳다는식의 여론중심으로 일관하여 보도하는 행태는 언론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들의 과거...
2004.03.13 14:55
시민25
노무현식 개혁패러다임은 파쇼적패러다임
그들의 패러다임론은 부정적지역주의와 수탈적지역주의를 무차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시도되는 것이며, 이것은 즉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몰지각성 몰역사적에 기인한...
2004.03.12 19:09
시민25
노무현우대헌법 국회에 의해 부정되다!
부안군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아니면 4급수 국민이라고 노빠특혜헌법에 국민차별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역차별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이...
2004.03.12 10:55
시민25
신성불가침적 우리당, 노대통령중심주의 극치
작금의 열우당의 물리적 저지라는 국회에서의 파행적 자세는 열우당탄생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그리하여 민주당의 정책과 하등 다를바 없는 열우당의 존재근거의...
2004.03.11 10:53
시민25
추의원, 지금 공격목표는 박정아닌 노대통령
민주당지지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그리하여 우리가 고마운 공기처럼 숨쉴 수 있게 해 준 정체세력인 민주당의 전통, 그 귀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
2004.03.10 20:58
시민25
노무현특혜헌법과 민주노동당 진리헌법?
민노당선수에게 솜으로 만든 글러브를 끼게 하고 열우당선수에게 칼날이 달린 글러브를 끼우게 하고 대결하라고 한다면 민노당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노무현대...
2004.03.10 11:36
시민25
'티코떼기' 노대통령은 차라리 하야하라
1조를 사기친 최고 중범죄자 앞에서 천조(100억을 사기친 경범죄자가큰 소리를 치며 나는 무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중범죄자만 논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2004.03.09 18:08
시민25
티코부패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고 개혁이냐?
그러한 세력을 가진 한나라당이 양산한 법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위대한 독립검찰에 의해서 한나라당의 정체가 차떼기당이라고 ...
2004.03.08 14:49
시민25
政黨부정은 지지자에 대한 모독이며 파쇼
헌정질서을 수호하기 위하여 탄핵을 발의하려는 민주당을 싸잡아 마타도어하기에 여념이 없더니,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중의 단 하사람인 뒤집기라는 위대한 노빠...
2004.03.07 13:59
시민25
탄핵이 장난? 헌정질서 수호 최후의 보루다
탄핵의 발의나 소추절차의 진행은 결코 초헌법적이거나 헌법질서의 일시적 정지상태가 아니고, 헌법질서내에서 작동하는 점에서 곧 헌정중단을 초래케 하는 제도가 ...
2004.03.05 12:59
시민25
노대통령과 정동영의 망발에 비친 파쇼적 광기
과반수 혹은 개헌저지선의 의석확보 여부를 막론하고 총선에서의 나타날 국민의사를 당연히 존중하겠다는 정상적 인식을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파쇼적 ...
2004.02.19 16:37
시민25
특검 수사도 생중계하고 녹화해야 하나?
金특검과 李특검보간 혹은 李특검보와 파견검사간의 반목에서 당사자이기도 한 金특검 스스로가 다른 당사자인 李특검보를 심판하고 아울러 또 다른 당사자인 특검의...
2004.02.16 21:13
시민25
검찰은 어떻게 국민들의 맹신을 받고 있나
검찰, 그들은 얼마전까지 지금의 부패한 정치권과 하등 다를바 없는 권력의 주구라고 비난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강금실법무장관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맹목...
2004.02.13 03:07
시민25
총선시민연대는 스스로 관변단체화 되고 있나
비난이란 도덕적으로 최소한 비교우위에 섰을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의 연이은 정권창출, 수구언론에 대항한 대안언론의 급신장, 시민단체의 위상이...
2004.02.10 13:01
시민25
'대통령 탄핵 정국은 가능한 구상인가?' 반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건전한 도덕적 기준과 양심이 바닥에 나뒹굴고 궤변과 독선이 득세하는 수상쩍은 아노미상태가 도래한 것입니까?...
2004.02.08 08:24
시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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