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경제실정은 DJ 경제정책 계승 거부로 인해 필연적이었다.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필자는 노무현의 경제실정은 클린턴 이후 미국 경제학계를 풍미하고 있는 신케인즈학파의 경제론(경제가 안좋으면 정부는 손놓고 있을 수 없지만 또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안되며 일정부분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적당한 시장개입을 해야한다)을 대체로 따랐던 DJ의 경제정책을 계승하지 못하고, 균형재정만을 부르짖으며 노동자들 탓만하였기에 발생된 것이다.

올해 2월 공화당의 전통적 경제노선인 레이거노믹스학파의 대가인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를 경제부진을 이유로 전격 경질하고 신케인즈학파의 거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미국은 이로 인해 3분기에 대략 6% 정도의 성장과 취업자수의 점진적 증가로 실업율의 점진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등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러하니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만 유독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는 바로 노무현의 경제실정을 의미한다. 그러니 올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재정확대와 통화팽창을 통해 GDP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 대통령이 연초에 밝혔듯 경기부양 안하겠다고 해서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늦게 추경을 편성하고 통화팽창, 저금리를 폄으로써 추경효과를 크게 반감시켰다.

이러니 조중동 등 수구 꼴통 신문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는 나아지는데 왜 우리나라 경기는 이모양이냐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주변에는 70~80년대에 주로 레이거노믹스 또는 구조론자들이 득세할 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노무현 대통령도 구조조정 만능론자, 대기업 만능론자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필자는 10월4일 '노정권 경제팀의 거시경제 정책전환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거시경제 방향전환에 대하여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는데, 노대통령이 에이펙 가서 적자재정 펴지 않고 구조조정에 매진하겠다고 하면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거시경제 정책전환에 대해 거부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IMF의 적자재정 권고는 세계경제 흐름을 한국에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은 11월20일자 연합뉴스의 일부분이다.

IMF가 우리 정부에 제시한 ‘주요 정책 권고안’에 따르면 IMF는 “현재의 재정, 통화정책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는 내년 GDP의 1.5% 규모의적자재정 편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어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약하면 재정과 돈을 좀 더 풀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례협의 단장인 조슈아 펠만 IMF 아태국 한국 담당 과장은 지난 18일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물가가 한국은행이 전망한 3±0.5%에서 아래 부분(2.5%)에해당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긴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525조원에서 올해 3%의 성장률을 보일 경우 541조원이되며 내년 다시 5% 안팎의 성장을 하면 568조원 정도로 늘어나게 돼 GDP의 1.5%는금액으로 8조5조억원이 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GDP의 3~4%의 재정적자를 올초부터 진행해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지금 실시한 재정적자는 경기순환시 호황이 나타날 때 흑자재정으로 흡수하면 된다.

필자는 10월4일 '노정권 경제팀의 거시경제 정책방향 전향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글에서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GDP의 3~4%를 경기조절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로 지출하는 것을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더 높은 재정적자를 해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그린스펀을 중심으로 선제적 경기대응을 펼치기 위해 이러한 재정적자와 통화팽창, 저금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거시경제 정책방향 전향을 환영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싱가폴 에이펙에 가서 이를 부인한 것은 한국을 위해서 너무나 비극이다.

따라서 필자는 IMF의 적자재정 권고는 적절하며, 오히려 적자재정의 규모를 좀더 키워도 무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반도체가격의 역사적 저점세가 상징하듯 세계경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출혈인하 등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자산의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자재정은 소모적인 공무원 인건비(특히 이라크 파병장병의 급여지급 등)에 쓰이게 하지 말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첨단항만이나 동북아철도, 항공시설 개선, 개성공단 전폭지원, 벤체육성 사회간접 인프라 육성, 육아시설 확충 등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효과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물론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만능론에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래에 10월4일 글에서 썼던 신케인즈학파의 주요 내용을 다시한번 게재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케인즈학파의 주요 내용

신케인즈학파의 등장이유는 공급부문(예를 들어 OPEC의 원유가 담합)의 가격 하방 경직성과 경기정체기에 군사비의 증가(레이건 때가 대표적)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의 계속적인 급상승,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으로 인해 통화이론에 의한 경기불황이 쉽게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오일쇼크가 있다. 70년대와 80년대 오일쇼크 당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른 물가도 크게 오르고 경기도 악화되었는데 이럴 경우 통화조절에 의한 것보다는 정부가 원유도입에 보조금을 주어서 국내공급가격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부재정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나중에 호황기에, 또는 원유가격의 하락기에 재정의 손실분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신케인즈학파 대표학자  故 제임스 토빈 前 예일대 명예교수(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등  기본가정 신고전학파의 합리적인 기대를 수용한다. 시장의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청산되지 않는다. ... 물가, 임금 등의 경직성을 가정 : 수량조정 문제제기 모든 경제주체는 과연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만일 정보의 획득에 소요되는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량의 실업이 존재한다면 정책무력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의 정책처방대로 과연 확장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내용 총수요 관리정책의 유효성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완전한 시장구조 및 가격의 경직성 메뉴비용 : 가격을 변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효율성 임금가설 : 노동시장이 정보불완전성으로 인한 임금의 선별기능과 이직비용으로 실업이 존재하면서도 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다는 가설 신용할당 :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차입자와 대출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해이 때문에 이자율 변동보다도 신용할당을 주장한다.

신고전학파 비판 정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보비용이 존재할 경우, 개별 경제주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과연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가격이 완전 신축성에 의한 모든 시장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정산의 가능? 단기적인 안정화정책의 무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