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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의 주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현 후보 지명 철회해야
 
김주언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논문표절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등은 기본이다. 여기에 업무 부적격성이 포함되면 금상첨화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임시킬 태세다. 누가 보아도 오기인사일 뿐이다. 임기를 반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도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을 무시한 불통인사는 임기초나 임기말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인권위원회 법률의 최소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반대에 부닥쳤다. 아니나 다를까. 3년 재임기간 동안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으로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취임 1년 만에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동도 일어났다. 그동안 인권위는 장애인과 용산참사 등에 침묵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인권위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북한 인권에 열을 올렸다. 그마저 무지와 생색내기로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현 위원장은 정권에 부담 주는 일을 회피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는 철거민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룬 전원회의 안건상정을 유보했다.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인권위의 의견을 표명하자는 안건에 대해 6명의 위원이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는 폐회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적혀 있는 그의 어록이다. MBC PD수첩 사건 때에는 ‘5명 찬성 4명 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할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사건이다.

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더욱 파렴치한 발언들이 공개됐다. 그는 다문화사회 문제를 언급한 강연에서 흑인을 ‘깜둥이’이라고 지칭했다. 몽골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 지배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허위 실적과 공개책자에 탈북자 실명을 공개하는 정보인권 침해, 장애인 농성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허위증언,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해고 등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성향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르쇠와 발뺌, 위증으로 일관했다. 잘못과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라는 탄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병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병철 연임 반대 긴급행동’은 1인 시위, 각계 선언운동, 노숙농성 등으로 힘을 모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렸다. 막상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병철호 인권위’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보낸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 사유가 무려 14항목에 이른다. 긴급행동은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확인됐다”며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부적격을 공개 선언했다. 새누리당조차 부적격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고집불통이다. “현 후보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연임강행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도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도덕하고 무자격이자 반인권적 인물인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부도덕성을 방증할 뿐”이라며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며칠 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인권위원장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어정쩡한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현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명철회 요구는 아직 없다. 시민사회는 “박근혜 의원이 ‘꿈꾸는 나라’에 현병철 후보와 같은 인물이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당장 임명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단체들도 그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 직원의 90%가 그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 취임당시 그는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재임기간 동안의 반인권적 행태와 청문회에서 밝혀진 부도덕성은 그가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무엇을 더 기다린단 말인가.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증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인가. 현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측근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현 후보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기사입력: 2012/07/25 [15:5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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