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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노무현의 볼모가 된 지역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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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노무현 지역정치는 영남권 패권 위한 반사회적 파당정치로 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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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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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는 거짓으로 탄생하여 거짓으로 몰락하는 전형적인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거짓된 정치공학과 야바위 술수에 의한 눈속임 정치를 해왔기에 참여정권의 거짓됨은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그 야바위 정치의 내막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바로 속게 되어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내건 명분 중 가장 중요한 지역정치 해소도 당연히 거짓 명분이지만 정권 핵심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대부분의 민주인사 개혁인사들이 속았다. 그래서 그 내막을 살펴보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 진상을 알고 나면 참여정부는 지역정치 구도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악용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해왔으며 지역정치 구도를 엉뚱하게 왜곡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감정과 지역정치 구도
흔히들 한국의 현대정치를 분석하며 지역정치 구도라 하여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를 사회악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질적 차이에 따른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눈속임 정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감정과 지역정치는 원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지역감정은 좋은 것이고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국가 위난시 자기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체로 애국자라 보면 되는 것이다.
지역정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인 것이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고장을 위해 좋은 지역정치, 헌신적인 지역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고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장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하는 것이다. 이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감정 자체는 원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권장될 성격의 것이다. 또 지구상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현대 한국사회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감정과 지역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감정과 지역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사랑 감정이 일부 정치엘리트들의 농간에 의해 왜곡되어 반사회적, 반국가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자연스런 결속력을 일부 정치모리배들이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감정, 악의적 감정, 적대적 감정으로 채워넣어 결국 사회를 균열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망국병이라 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집중적이고 배타적인 지역감정과 그에 기반한 지역 단결력에 의한 정치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균열시키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지역감정이 포지티브하게 발현되어 상대 지역에 대한 어떠한 위해로움(네거티브)을 초래함이 없이 나타나는 포지티브한 지역 단결력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영남지역권의 지역감정과 지역정치가 문제가 되는데 영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특히 호남지역)에 대한 적대적, 악의적, 사회균열적인 네거티브적 성격의 단결력이 나타나고 있기에 망국병으로 간주되며 사회문제시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호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네가티브적 성격이 전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한 지역차별과 박해에 대해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포지티브한 단결력이기 때문에 전혀 사회균열적 성격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지티브한 단결력은 비단 지역감정을 기반한 변수 외에도 종교적 변수, 경제적 변수(노조, 경총 등), 혹은 학연(동창회 등) 등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요소들도 지역감정과 같이 언제든 왜곡될 소지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종교가 타종교에 대해 적대적, 악의적, 배타적인 네거티브한 감정을 발현시키고 그에 따른 배타적인 정치적 단결력을 만들어내며 특정종교에 대해 비토를 하시 시작하면 지금의 한국사회의 영호남의 갈등처럼 비화되는 것이다. 실제 서구사회에서는 종교전쟁을 격렬하게 치르고 극심한 사회균열을 경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경우 영호남의 지역감정 문제에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지역단결적 지역정치와 호남권의 지역감정과 지역단결의 문제는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서 함께 무차별적으로 동일시하게 볼 일이 결코 아니다.
외부적 박해에 대한 내부적 단결은 정당한 것이며, 더더욱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적대적 성격이 없이, 그래서 국가균열적 성격이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처한 지역차별적 박해를 공동의 단결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지역감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전혀 사회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호남권의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한 단결력은 영남권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칭송받아야 할 일이었다.
이에 반해 영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에 대한 적대성과 배타성을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한 사회군열적 지역감정으로 타지역 혹은 특정지역에 대한 거부를 통해 패권정치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사회적, 반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지역감정은 사실 남북간 간의 분단과 같은 민족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악성종양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의 지역감정에 기반한 단결결과 호남권의 지역감정적 단결력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역감정이란 단순한 표현으로 매도되면 참여정부 하에서 잘 왜곡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영남권 출신의 친노 패권세력에 의해 민주동력인 호남권의 민주적 단결력이 멀쩡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 왜곡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창당의 제일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었던 지역정치 해소는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것으로 민주세력을 파괴하고 영남권의 패권장악을 노리는 친노세력에 의한 반사회적인 파당정치의 일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본문은 <대자보> 독자이신 '우리소리'님의 글입니다. 본문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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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7/05/07 [16:48]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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