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악플과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언론보도 심의제의 타당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학술연구원(원장 김명회)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왕식)는 16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17대 대선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학술연구원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17대 대선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 박철홍

 
주최측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정치인들의 자질 검증,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발휘할지, 아니면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정치의 저질화를 초래할지는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계의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포럼 및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와 올해부터 도입될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언론 심의제도의 타당성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들이 논의됐다.
 
이원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미 중간선거의 UCC활용과 한국 대선에의 함의'라는 발표에서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동영상UCC가 후보자의 부정적인 면을 잡아 낙선시키는 네거티브 캠페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우리나라 대선 후보자들은 현재까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며 UCC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UCC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영상 UCC의 활성화가 온라인 여론의 분극화를 가져와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치동영상들은 주로 이미 정치적 극단화의 성향을 보이는 이들 온라인 상의 액티비스트(activist)들에 의해 생산, 유통, 확산되기 때문에 정치 전반이 분극화될 우려가 더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UCC는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이라는 민주적 효과를 발휘하고, 온라인 동영상의 정치적 이용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정치엘리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드러내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동영상UCC는 디지털 영상기기, 광대역 고속통신망 보급 등으로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표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저작권이나 선거법 등의 강제적 규제장치만으로 동영상UCC를 제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하에서 보다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에 기반한 동영상UCC의 조건과 윤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명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 팀장은 '17대 대선과 인터넷 언론보도 심의제도'라는 발표를 통해 인터넷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안 팀장은 "1990년대 말 이후 인터넷언론은 급격히 발전했으며 명실상부한 제도권 언론으로 제17대 대선을 맞이했고, 인터넷언론을 둘러싼 법제의 변화는 인터넷언론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은 기존 매체와 경쟁하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더 넓은 사회 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선택가능성 제공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질을 증대시켜야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7대 대선 선거보도와 관련, 안 팀장은 "인터넷언론은 언론의 핵심인 진실성을 갖춘 선거보도를 해야 하고, 뉴스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인터넷언론에는 특히 중요하다"며 "선거보도에 있어 인터넷언론의 특성인 정치적 다양성은 인정돼야 하지만 인터넷언론이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행위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근거 폄훼, 특정 선거이슈들의 왜곡, 언론공간의 정치적 전장화는 네티즌의 냉소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제, 시민사회 자율성 약화·기본권 침해 우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17대 대선'이라는 주제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잇다"며 "실명제로 인해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상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 도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교수는 "잘못된 인터넷 익명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인터넷게시판실명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커뮤니케이션 공간인 인터넷에 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이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발효된다면 지난 대선과 다른 형태의 온라인 여론문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법적 통제수단들이 인터넷으로의 진입을 막으며 인터넷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수반할 때에, 이에 대한 방어이론으로서 '공적 광장(public forum)론'을 고려해서 현실 공간의 메타포(metaphor)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황 교수는 밝혔다.
 
또 황 교수는 현실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이용자나 표현내용에 대한 차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광장론'의 의의는 인터넷상 실명제와 같이 익명성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무곤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미은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교수, 강원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성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