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자보, 디지털말, 미디어몹, 그리고 폴리티즌은 “노무현 정부의 역사성과 개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 개혁의 성격과 개혁담론을 규명한 공동기획에 이어 2004년 사회 제분야 및 각 집단의 역할과 성과를 집중 규명함으로써 2005년을 개혁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혁세력을 견인해 내며, 당파성에 찌들고 비생산적인 논쟁만 일삼는 인터넷 여론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4대매체 신년공동기획에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주.
현실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여러 계층과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단지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견해이며 그렇기에 되도록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에 의존하여 쓰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1. 4.15총선 지난 해 4.15총선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는 불안감을, 한나라당에게는 안도감을, 민주노동당에게는 환호와 함께 기대를 안긴 승리였다. 그러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4.15총선은 당시 민주당의 당권파에는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쇄신파에게는 참담함을 안긴 채 끝이 났다.
이후 인터넷 정치공론장 폴리티즌(
www.politizen.org)에서는 총선에서의 유일한 패배자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념적으로는 서구적 사회민주주의를 모델로 하는 중도좌파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우파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고, 정당의 성격을 두고는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나아가야 한다는 측과 살아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균등 발전을 주창하는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호남과 개혁세력을 한 몸으로 하는 포괄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 마지막으로 아예 호남만을 위한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토론에 뛰어들었던 간에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들의 심정은, 현실에서의 참담함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비켜가기 힘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패배는 거의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그 수준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차이었을 뿐이다.
2. 외부의 원인 탄핵을 민주당이 몰락한 최고의 이유로 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동반 축소인가 아니면 민주당만의 축소인가를 가늠하는 잣대는 됐을지언정 설령 탄핵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외형 축소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주도세력의 끝없는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방황하던 부동층을 향한 유시민의 '민주노동당을 빙자한 표 앵벌이'는 그에 관한 백미였다.
애초부터 민주당에 극한의 저주를 퍼붓던 유시민이야 그렇다 쳐도 민주당의 터울을 쓰고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세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주도세력들이 이후 그들이 틈만 나면 떠벌이던 대로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를 계승,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기득권 척결은 온데간데없이 새로운 권력만 남아 있고, 민족의 평화번영 구현은 정체내지 퇴보되었으며, 오매불망 그려대던 국민통합과 전국정당도 없다. 국제평화 원칙을 준수하기보다는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에 동조하고, 이미지로라도 보여 줄 것 같던 개혁정책들은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위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정권탄생의 주요 축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은 단지 훈계의 대상으로 강등되었고, 일방적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 항거는 묵살 당했다. 현실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때문이자, 믿고 따라주지 않는 국민들 탓이고,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일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이다. 위아래 할 것 없이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이는 없고 장밋빛 말만 무성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의 잔치, 이미지의 난무가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도 환호하고, 경상도도 환호하고, 경기도도 환호할 것"이라는 후보시절 노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그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각지의 국민들이 환호하게 할 것"이라는 과정이 없었다. 그저 "내가 되면, 그들은 자연스레 환호할 것"이라는 소망만 있을 뿐이었다. 왜 호남과 영남이 대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갖는 가치와 역사성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후보시절 지자체 선거에 임하면서 했던 재경선 발언이나 대통령이 되고난 이후의 십분의 일 발언 그리고 재신임 발언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고는 오직 자기에만 매몰되어 있었을 뿐이다. 나의 발언은 뒤집어도 괜찮고, 나의 부패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수구고 반개혁일 뿐이었다.
그랬기에 노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기득권을 가진 정당, 호남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 영남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버려야만 할 정당 그래서 기득권 척결과 함께 동서화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룩함에 있어 걸림돌이자 잠시 이용하고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 열린우리당을 주도하는 세력의 인식 역시 노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유시민의 "죽어라고 한나라당만 찍어 온 영남사람들은 어찌 하렵니까?"와 신기남의 "호남을 흔들어야 영남에서 표가 나온다"는 발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몰상식의 극치다. 그러나 민주당이 몰락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요인과는 별개로 내부의 요인 역시 민주당의 몰락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3. 내부의 원인 한 때 민주당은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정당이었다. 노 대통령의 계속된 실정과 실언 그리고 분당해 나간 열린우리당이 개혁성향의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분당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민주당에게 잠시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이때가 민주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배신자 노무현 처단과 개인의 권력추구에만 골몰하지 않고 평화민주 애호세력의 적자답게 그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거두어들여야 했다.
실제로 추미애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쇄신파는 햇볕정책과 파병, FTA 그리고 부안 방폐장과 같은 문제에 있어 기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순형을 내세운 당권파들의 '노무현 처단 올인'과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쇄신파들의 모든 노력을 가렸고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내 싸늘해졌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에 와 돌이켜 봐도 당시 당권파들의 그런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기나 긴 반독재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켜 온 정당이자,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30여 년을 지속해 오던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당이자, IMF라는 초유의 국가경제 대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햇볕정책을 통해 민족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더불어 동서 간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우회하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정당이자, 재벌 편향의 국가 경제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정보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앞장 선 정당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을 정당 발전의 기제로 삼아 국민참여 경선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한 건강한 정당이자, 지역소외에 대항해 지역의 균등발전을 주창하고, 생산적 복지 이념의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을 보듬고자 했던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 본래의 가치를 망각하고 군사독재 잔존세력인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 노선을 견지하고 그에 대한 과정으로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노 대통령의 탄핵을 꾀한 당권파들 역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주도세력에 버금가는 민주당 몰락의 일등 공신이었다.
4. 민주당의 가치, 역사 그리고 사명 4.15총선은, 민주당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민주개혁 세력에게 일시적 좌절과 아픔을 주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민주당의 가치를 계승했음을 천명했지만 그들에게 있어 민주당은 단지 정략적 이용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분당이후 총선 과정에서 보수대연합 노선을 견지하며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시도함으로써 스스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당권파가 그 가치를 계승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래한 민주당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쪽과 저쪽을 상대로 싸우다 스러져간 민주당의 쇄신파와, 다른 모든 이슈를 묻어버린 탄핵광풍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당당히 재신임을 받은 당선자들에게 남아 있다. 이들이 부활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역사의식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IMF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민주당 본래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 와 민주당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과도한 경쟁 속에서 방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편법과 반칙을 통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을 위해 사회보장 정책과 소득분배 구조를 재정립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중산층 육성에 매진함으로써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현실화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또한 민족의 평화번영과 세계평화를 앞세워 일방적 친미 사대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민주적 제도들을 정비하고 공고화 하여 민주당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들을 현실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호남을 비롯한 강원, 충청권을 정책적으로 끌어안아 지역의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통일 후에 있을 남북 간 지역적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한다.
5. 불안한 미래와 재건을 위한 준비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수를 독식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진보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국가보안법 폐지나 파병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구분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 지지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는 현 민주당의 주도적 정치세력이 민주당 본래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인가에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이념적으로는 보수에, 지역으로는 호남과 충청 수도권에 뿌리를 굳게 내린 상황이다. 한나라당 역시 박근혜를 통해 진일보한 보수를 표방하며 강원, 영남, 수도권에서 그 뿌리를 더욱 공고히 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진보를 표방, 선점한 정치세력으로서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 일부와 수도권에서 그 세력을 서서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뚜렷한 보수나 진보를 표방하기도 어렵거니와 지역적으로도 기존에 장악했던 잔영이 서려있는 지역에서도 현실 권력을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그나마 남아 있는 전남 서부연안이 민주당의 유일한 지역적 토대이지만 이 지역 역시 이전처럼 민주당의 깃발만 꽂아도 만사가 해결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또한 민주당이 다시 호남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자 한다면 호남은 또 다시 '지역적 고립'이라는 아픔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실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호남이라는 지역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호남을 벗어나 모든 소외받는 지역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약자들, 도시의 서민들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거점으로 삼는 청사진을 새로이 다져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불의와 차별에 대해 호남이 보여 온 불굴의 저항정신이지 지역으로서의 호남 그 자체가 아니며, 호남정신이라 불리는 것도 저항적 지역주의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이끄는 기제로 이미 정착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극우 성향의 한나라당과는 한배에 탈 수가 없으며 급속도로 보수화 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대체해서도 안 된다.
열린우리당이 현실의 권력을 좆아 보수화되면 될수록 그에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리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들이 극우로 갈리는 만무하며 한번 돌아선 열린우리당으로 되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때까지 열린우리당을 좆던 그들이 좌파와 민족해방파들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노동당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어느 한 쪽으로의 정치적 몰입을 유보한 채 당분간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와 민족해방파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결합체인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에서 치열한 노선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그 전조들이 드러나고 있다. 움켜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노동당의 내부 노선투쟁은 격렬해 질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원래의 파벌을 따라 분열할 수도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바로 이 지점이다. 호남정신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요구와 영미 식 신자유주의가 아닌 독일의 뮐러-아르막의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모델 그리고 민족 자주와 세계 평화를 기치로 하는 평화적 민족 공동체의 번영으로 무장한 새로운 중도개혁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 자리해야 할 지점이다.
6. 민주당의 길, 민주당 지지자의 길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행동들은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재건하고 지지자들에게 끌어 모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이 없다. 또한 이제껏 민주당이 헤쳐 왔던 역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나 민주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대한 숙지도 부족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수많은 분들을 괴롭혀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세계의 평화를 유린하는 파병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민주당의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 지난 총선 이후 그들 '정치적' 주도자들이 보여 온 행위를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그들이 계속 지지자들의 바람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자들은 기꺼이 그들을 버리고 민주당의 이념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민주당의 가치를 믿고 그의 실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덕목이 된지 오래다. 그들은 이미 김 전 대통령과 함께 30여 년을 기다려 온 경험을 지니고 있다.
다행히 현 민주당의 '정치적' 주도세력이 총선 이후 지금까지의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진정 지지자들을 바람을 대변하는 자리로 되돌아온다면, 지금껏 남아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길고 험한 길을 떠날 것이다. 물론,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5년 혹은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가 되었든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 본문은 대자보(
www.jabo.co.kr), 디지털말(
www.digitalmal.com), 미디어몹(
www.mediamob.co.kr), 폴리티즌(
www.politizen.org) 4대매체 신년공동기획입니다.
* 필자는 인터넷 정치공론장 ‘폴리티즌’(
www.politizen.org)에서 활동하는 논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