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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과거만 청산되면 인권이 바로서나?
[주장]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이 인권선진국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김오달   기사입력  2004/09/22 [17:30]
제7회 세계인권기구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노대통령이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과거사 규명'작업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모범적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본인 또한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안보'라는 미명 하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인권을, 그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묵살되거나 뒷전으로 묻혀져선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서 '과거사 규명'만큼이나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일이란 바로 '참여정부'라는 정권하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심화되는,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많은 이들의 인권이다.
 
지난 한 주동안(9월 13일~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 걷기 대행진(이하 차별철폐 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실업 등 5대 차별철폐 과제를 내걸고 진행된 이번 '차별철폐 대행진'은 진행 과정상 많은 시행착오와 해결과제를 안고 마무리 되었지만 '차별철폐'라는 한 목소리 안에 한국사회에서 갖가지 이유로 차별당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일주일 간의 '차별철폐 대행진' 중 3일동안 참가한 내 개인적인 감회는 아직도 한국사회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그리 반겨지지 않는 '야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야만'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한 모범적 인권국가의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 김오달
 
3,40년 동안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자임을 선언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10여분의 도로점거(?)를 통한 외침을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나와서 지X들이야!!!"라며 쌍욕을 섞어가며 성토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에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노동으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같은 인간'이라는 절규를 하는 이주노동자(혹은 중국동포)들에게 "니들땜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라며 욕을 해대는 이들의 모습에서 난 어찌할 수도 없이 뿌리 박힌 지난 수십년을 지배해온 우리 사회의 '야만'과 마주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주 또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해 11일 입법예고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은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한 것인가?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올 하반기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정치권을 끌고 가기 위해 또다시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다.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할 사람들이 이 땅 이곳저곳에서 피를 토해가며 울부짖고 있다. '모범적 인권 선진국' 운운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오버랩 되지 않으니,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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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22 [17: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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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구 2004/10/01 [12:31] 수정 | 삭제
  • 김오달씨의 윗글 중 노 대통령에게 "당신" 운운한 부분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육달이란 분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정말 대단한 노무현 사랑이네...
    저쯤 되면 광기가 아닐까?
  • 김육달 2004/09/22 [19:25] 수정 | 삭제
  • 당신보다 나이 어린 누군가(실은,적건 만건)가 바른 말 한답시고
    당신 턱밑에 삿대질 해가며 "당신...云云"하면 그 주장에 공감하고 동의할수 있겠소? 대통령도 명예와 인권이 있는거요. 비판하고 질책하려면
    예를 갖추시요,, 내 보기엔 당신 인권에 대해 분노할 자격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