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을 둘러싼 책임소재에 관한 공방은 있으나 책임추궁은 없다. 김대중 정권은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책이 심각한 후유증-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신용카드 남발이 금융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정책실패에 노무현 정부가 덜미를 잡혀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된 당시의 경제실세들은 어떤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며 표류하는 것이다. 카드대란은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 김대중 정권은 소비진작을 도모하려고 신용카드사에 관한 각종 규제를 잇달아 철폐했다. 그 이유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카드사는 물품구매 등과 관련된 주업무를 50% 이상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9년 2월 그 업무제한을 폐지해 버렸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업체도 현금서비스와 같은 부대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어 그해 5월에는 월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마저 없애버렸다. 그러자 신용카드업체들이 본래의 업무인 물품구매와 관련한 지급결제는 뒷전에 두고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것이다.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고리대금업 수준이다. 연체이자율이 24～29%이고 각종 수수료는 19～29%이나 된다. 연체 6개월이 지나면 빚이 2배로 늘어난다. 연체가 늘어날수록 이자수입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그 까닭에 카드사들이 돈놀이의 단맛에 끌려 경쟁적으로 카드를 남발했던 것이다. 이어 1999년 8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그것도 모자라 2000년 1월에는 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했다. 특히 2001년 7월～2002년 5월에는 길거리 회원모집마저 허용했다. 그러니 대학 캠퍼스는 물론이고 길거리에 좌판을 차리고 호객행위를 하며 미성년자, 노숙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너무 자명했다. 신용불량자가 무려 400만명이나 발생하여 제2의 금융위기가 핵탄의 위력을 갖고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를 4개 이상 갖은 사람이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 이용한도를 축소하면 이중에서 100만～150만명은 당장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다. 당시에도 길거리 모집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을 반시장적인 주장이라며 규제를 반대했다. IMF 사태로 실업자가 쏟아진 상황에서 신용조회도 않고 카드를 마구 발급했으니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카드로 당장 현금을 빼서 썼으나 갚을 능력이 없으니 신용불량자가 무더기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수진작에 집착한 김대중 정권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장려책을 남발하여 신용위기를 조장한 셈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 내용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없고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인사조치하라는 것이 고작이다. 많은 일반인들도 카드남발을 보며 저래서는 큰 탈이 날텐데 하며 나라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런데 그 같은 엉터리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이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감사는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주의를 조장할 뿐이다. 감사원장이 당시의 경제실세였다는 점에서 감사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많다. 특히 1999년 1월～2002년 12월 경제부처 요직을 지낸 인사는 카드대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규제개혁위원장과 함께 그 차석자는 이에 해당한다. 또 경기진작을 주도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카드발급 규제철폐->카드사 과당경쟁->가계부채 급증->신용불량자 양산->카드 신용위기로 이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17대 국회는 과거의 무능국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이다. IMF 사태는 경제정책의 누적적 실패에서 발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이 없었다. 책임의식이 더욱 희박해진 관료집단은 무사안일에 탐닉하고 있다. 시장질서에 관한 규제는 완화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폐하여 국민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엉터리 정책을 남발한 관료집단은 건재하다. 하지만 국민경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노무현 정부는 곤경에 처해있다. 공직사회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책실패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 본지고문 * 필자는 시사평론가로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