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마저 정부가 기업과 함께 민간화-영리화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에 대해 방만 경영 등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단체협약 무력화, 노동기본권 파괴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기획재정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맞춰 총리 산하별도 기구를 마련하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기재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침 하나로 무력화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화, 민영화 및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를 위한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통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5대 투쟁 목표와 투쟁지침을 공유했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이 발제를 했다.
5대 투쟁 목표로 ▲국민 피해 민영화 저지 및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운법 전면 개정 및 기재부 해체 ▲공공성파과-차별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저지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이다.
5대 목표 쟁취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단일대오 공동대응 ▲정부가 노동개악 시도할 경우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법률 대응을 포함한 강력 저지 투쟁 ▲공대위 투쟁지침에 따라 각 조직 조기 임단협 돌입과 10월말까지 쟁의권 확보 등의 투쟁지침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공공연맹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등 공공부문 대표자들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은다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며 “오는 6월 20일 간부 결의대회, 하반기 쟁의권을 확보한 공공노동자 공동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의 발걸음에 언제나 연대와 단결로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의 첫 희생양으로 공공부문을 선택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강력한 연대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공공의료노조위원장은 “국민안전과 노동자의 권익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대 투쟁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서비스 확충, 기재부 독재권력 해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총인권비 제도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통해 ▲국민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 적극 동참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를 위한 총력 투쟁 돌입 ▲미래세데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 사수를 위한 모든 역량 결집 ▲윤석열 정부의 강제적 공공노동자 복지 축소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등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은 ‘민영화저지, 공공성 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징의식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