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책임총리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빅딜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빅딜의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선거구제’를 한나라당이 받아주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각서’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김원기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제도를 받아들이면 (총선이후)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심을 해 `그렇다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또는 문서로 (약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받을 경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문서로 약속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그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등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빅딜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가 개혁되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지만, 정치적 뒷거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바꾼 마당에 뒤로는 여전히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원기 의장의 발언에 한나라당측은 "그런 제의받은 바 없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당띄우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열세를 만회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만 엿보인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중대선거구제는 정치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의 난립과 선거비용의 증가만 가져올 뿐”이라며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물 건너간 중대선거구제를 매개로 야당을 흔들어보고 당내 분열을 일으켜 득을 보겠다는 정치적 책략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의 측근은 “사실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열린우리당의 제안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 때가서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물론 ‘총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을 경우 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영호남에서 참패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정당명부제’가 지역구도를 깨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호남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영호남에서 몇 석 얻는다고 지역구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석권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넓어진 선거구로 선거비용이 더 들어가고, 유명인만 당선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폐해가 더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중대선구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제 열린우리당에 남은 카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열린우리당이 이것들마저 이루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이 대통령의 바람처럼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구도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열린우리당의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