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KTF 사장은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우려에 대해 어디까지나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통신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투명성 확보와 유효경쟁의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사장은 17일 서울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교수 김세원)’의 외부초청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010 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 시차제를 앞두고 각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경쟁에 재돌입해 과열경쟁이라는 비판이 돌고 있는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번호이동 시차제는 SK텔레콤부터 순차적으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제도이며, 010번호 공동사용제는 신규 및 번호 변경 가입자에게 010번호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들은 그간 통신사간의 다른 번호로 인해 소비자들이 번호변경에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의 시행은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보다도, 그간 번호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었던 후발업체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통신산업의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각 기업에게 돌아갈 실제 득실이 어떨런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각 기업은 새로운 요금제도ㆍ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얼마 전 이들의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렇듯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이 ‘제살깎기’로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남 사장은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를 시도하면서 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표준화에 실패했던 사례를 들며 과열경쟁 양상은 인정하면서도 “싼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사정이다”라며 과열경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비싸고, 그로인해 기업들이 부당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요금인하 운동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익이 LG텔레콤의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다. 이 초과이윤이 시민단체가 문제삼는 부분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 요금을 인하해버리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후발업체들이다.”
이동통신사간 시장점유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인해 규제 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 사장은 그렇다고해서 요금인하에 시민단체가 무리하게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경계의 뜻을 표시했다.
남 사장은 정부규제의 방향에 대해 “후발업체에게 번호이동성 등 유효경쟁환경이 마련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정부가 011과 017의 합병을 승인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한 사업자가 M&A를 통해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통신 산업 초기에 정부의 제도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21세기는 정보유목민의 시대”라면서 인터넷 혁명에 이어 모바일(Mobile)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이런 흐름에 뒤쳐져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기술ㆍ시장ㆍ가입자 면에서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유효경쟁 환경 조성, 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할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책임을 이제와서 물어봐야 답은 안나올 것이 뻔하다. 그보다는 지금의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통신산업은 산업의 역사가 타산업에 비해 짧으면서도 향후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경제의 성장에서 차지하는 폭도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수출업계에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지도는 재구성되어야 하며, 국내시장의 환경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개선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여야 할 것이다. / 경제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