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아직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기 때문에, 정치개혁내용에 있어서 타당과 달리, 순순한 측면과 진보성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불가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안을 주면 그 진실성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정개협)에 전하겠다."
이상은 11일 오전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박관용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권대표가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안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정치개혁의 대상인 정치권에 들러리서는 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의 문제점과 재구성 요구에 대한 박의장의 관례적인 답변이다.
박의장은 애써 자신의 답변이 진심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우리는 다시한번 보수정치권의 철옹성같은 기득권과 개혁의지 없음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진실성에 없는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부패정국 전환용 립서비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이 타당과 다른 이유는 지난 6일에 있었던 기자회견과 11일 한나라당의 선거구제도 개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민주노동이 지난 6일 보수4당을 비판했던 이유
민주노동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4당은 위장개혁과 보수야합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그 전날 5일에 국회의장과 여야4당이 지구당 폐지와 완전공영제 실시 및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자문기구화 등을 전격 합의하고 마치 정치개혁의 대상들이, 국민들은 속 빼놓고 자기들끼리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형국이 매우 어색했기 때문이다.
천영세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보수정치권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늦게나마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정치개혁을 누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중요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빠져있고, 보수정치권 자기들 끼리만의 밀실야합과 담합으로, 일사천리로 졸속처리하여, 마치 정치개혁의 대상이 주체로 둔갑하고 있는 형국에 대해 통탄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4당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명실상부한 정치개혁추진기구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현 국회정개특위의 들러리정도로 격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으로 밀실야합과 담합이 아니라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치개혁의 시작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약속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보수정치권이 내놓는 정치개혁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여야4당은 '지구당폐지'와 '완전선거공영제' 정도하면 돈 선거와 정치부패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치부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돈 안드는 선거제도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비용 정치의 주범은 바로 선거제도이며, 현행 선거제도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에 의한 정치와 돈 쓰는 선거운동방법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선거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도 고비용정치의 주범으로 폐기된 중선거구제를 여야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반당선으로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부패정치세력의 정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돈 안드는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제안하고 있는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제안한 '대선거구 정당투표제'가 전면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였다.
11일 한나라당의 선거제도 개악을 보면은...
보수정치권이 말하는 정치개혁이 지키지 못할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은 11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정수 273명을 고수하되, 지역구의원을 13명 늘리고 비례대표의원을 현행 46명에서 14명 줄여 32명으로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호언장담했던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의 주장과는 백팔십도 다르다. 정치개혁을 들먹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돈 많이 들어가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제도와 의원정수를 고수하고, 더더욱 현행 비례대표구 마저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고비용 부패정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점에서 한나라당이 왜 '부패원조당'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거짓말을 몇 가지를 덧붙이면, 대충 이런 것이다. "돈먹는 하마인 지구당을 폐지 하겠다"해놓고, "그 대신 연락소를 만들겠다." "재벌의 돈을 '직접' 안받겠다"해놓고, "그 대신 '간접'적으로 창구단일화해서 받겠다." 중국의 조삼모사(朝三暮四) 우화와 같은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상이라면 최병렬 대표가 지난 6월 굿모닝시티 부패정국이 있을 무렵 취임사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제정당과 제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은 국회 정개특위의 해산은 쏙 빠지고, 명칭도 정치개혁범국민협의로 변질되면서 자문기구로 들러리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민주노동당(www.kdlp.org) 정당명부제추진운동본부 기획국장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