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무현 학습효과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필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개혁. 평화세력의 승리는 일개인 노무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페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거대한 역사적 진보라 말했다. 이는 DJlism의 결정체인 햇볕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수구냉전이데올르기에서 벗어나 민족공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 국민들 가슴속에서 용서숨치던 에너지가, 월드컵이란 세계적 스포츠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짓누르던, 패배의식, 레스컴플렉스을 극복하고, 우리 조상들의 "흥.신명의 문화"인 "마당문화"를 "광장문화"로 승화시킴으로서 21C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였다.

▲월드컵 때 ‘대~한 민국’이라는 함성이 메아리 쳤던 광화문거리

그런 "광장문화"는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촉발한 촛불 추모집회에서 거대 미제국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세계시민사회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답을 찾는 과정에서 노무현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즉 민주.개혁.평화세력이 수구냉전논리를 격파하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벅찬 감격도 잠시, 그동안 비주류의 설움을 토로했던, 노대통령은 자신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해체작업에 들어감으로써, 그 감흥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자신의 허물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체, YS 시계사건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지선에서 영남에서 한석도 못었으면 재심임 하겠다던 큰소리등...) 이는 햇볕난도질 특검을 수구한나라당과 상생의 도구로, 영남눈높이 표구걸의 일환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동안 성숙된 시민사회의 의식과 괴리를 보이기 시작한 노무현의 원죄이다.

이런 햇볕난도질 특검에 대한 노무현 측근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유인태는 특검이 "수구한나라당에 대한 선물아니냐?"란 발언이나, 유시민의 딴지총수와의 인터뷰을 소개한 2003.10.20 월요일자 딴지일보기사에서 특검에 대한 유시민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유시민왈 "특검 받아주고, 민주당 홀대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란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특검이 영남눈높이를 통한 영남표구걸 이상.이하도 아니라는 자기 고백적 발언에서 이들의 의식선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다는 친구 유인태나, 유시민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 하는의 거대 사회악인 <영남패권>의 실체를 확인한다. 즉, 노무현과 그 친구들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영남패권비주류에서 영남패권주류로의 편입에 얼마나 갈망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반역사적인 사고방식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노대통령의 발언인"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 대구에서도 콩인세상" 즉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광주 호남의 유권자 혁명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호남인과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염원인 지역차별없고, <독점적 영남패권의 와해, 종국 해체>란 희망가에 비수를 꼽았다.

그럼 노무현 정권의 소위 닭짓(無철학, 無소신의 정치)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병리와 부작용들이 있는지 몇가지만 생각해 보자.

1)민주.개혁.평화세력의 분열이다. 햇볕난도질 특검수용, 민주당 분열획책, 이라크파병, 新지역주의, 新영남패권주의 발호등에 의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작태로 인한 지지세력의 분열이다.

2)노무현식 新지역주의, 新영남패권주의을 바탕으로한 노무현 통합신당을 만듬으로써 영남패권에 대한 또다른 탈바꿈과 이로 인한 영남패권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반역사적 사고이다.

3)수구한나라당들 수구에서 기생.부역한 세력들에 대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초월적 권능으로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진전한 민주.개혁.평화세력에 대한 모독이자, 이땅에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열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굴곡된 역사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쓰레기 정치, 구태정치, 3김이후 없어진 보스정치의 부활이다.

4)新영남패권으로 인한 사이비 개혁, 진보세력들의 창궐이다. 개혁을 외치는 서프나 자칭 진보라 외치는 진중권의 철저한 망가짐을 알수 있듯이, 개혁, 평화, 진보세력내의 가치혼란의 조장이다.

5)노무현 학습효과에 의한 영남출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이다. 즉,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신도 역시 밥상머리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남원리주의자구나", "그래 너도 그렇지?" 하는 양심적 영남정치인에 대한 불신감 조장이다.

6)노무현식 정치에 의한 사회적 원칙과 상식을 붕괴이다. 즉, 자신이 그리외쳤던, 원칙과 상식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행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혼란과 정치 불신감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회의감 팽배이다. 이는 참여정치, 시민정치의 참여.주도적 시민사회에 대한 너무나 큰 상처이며 참여의지에 대한 좌절 획책이다.

지금 우린 노무현이란 한 정치인 無소신, 無철학의 정치가 얼마나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역사가 증명하듯, 궁지에 몰린 정당성을 잃은 정권의 포플리즘을 통한 파쇼광난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없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햇볕난도질 특검이나, 네이스 강행처리와 부안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준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이전 군사정권에서 나 보던 국국의날 파병몰이식 야외행사와 주군을 위해 그 한길로식 우산바쳐주기, 이라크 파병에서 보여준 "대국민 기만극",  도덕적 순결주의를 가장한 "재신임 자해공갈쑈"등에서 파쇼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또한 나만의 기우이길...

2.SK비자금 사건과 이라크 파병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홈페이지

요즘 정국은 너무한 극박하고 역동적으로 나날이 뉴스꺼리를 제공한다. 얼마전 도덕적 순결주의자인 노대통령의 20년 지기 집사 최도술씨의 SK비자금 11억원 수수사건(일각에서 그 전달시점이 대선후 임으로 당선축하금의 성격 또는 노대통령 자제분의 결혼 축의금이 아니냐?란 의혹도 제기하도 한다고 함.)과 이로인한 노대통령의 "재신임 파동" 그리고 유안안보리에서 이라크 재건과 향우일정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각계 시민단체와 파병에 대한 여론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7일 저녁 각당 대표들에게 정부의 파병결정을 통보하는등, "대국민 기만쑈"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급기야 21일 수구한나라당 최돈웅씨의 SK비자금 관련 100억 대선자금의 수수를 인정함으로써 sk비자금에 대한 2라운드의 공방이 불거지는 듯 하다. 여기에 수구한나라당 또한 그동안 최도술씨 관련 청와대에 대한 맹렬한 공격에서 한발빼고, 대국민 사과문을 운운하면서, 최대표 역시 당황하는 것이 역역하다.

여기에 통합신당을 겨냥해서 수구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SK비자금과 관련, "지금 신당에 가 있는 정대철 전 대표가  가깝게 지내는 의원에게 고백한 내용"이라면서 "정 의원은 당시 우리당 의원에게  `우리도 (SK로부터) 200억원을 받았으니 한나라당도 할 수 있으면 좀 얻어쓰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해 이전투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카더라 유비통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폭로전으로 당혹해 하는 건 국민들이다. 여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SK비자금 사건과 지난 대선자금 그리고 이라크 파병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안한다.

노무현 정권이후 이처럼 정권초기에 측근의 비리의혹(?)(안희정 장수천사건, 이기명, 노건평씨 땅투기 사건, 최도술 SK비자금 사건, 유종필 대변인이 제기한 대선후 노측근들의 ?찬치에 어쩔줄 몰라 했다 파문등...)에 시달리고 급기야 최측근이 비자금 수수에 의해서 구속된 정권이 있었나? 이처럼 지속적으로 끝임없이 제기되는 노정권 측근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제2의 안풍 버금가는 수구한나라당의 SK비자금 수수파문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와 특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수구대연합 성격의 "우리가 남이가식"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니냐?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라도 국정조사와 특검은 꼭 필요하다. 더불어 김대중 정권에서 "실체도 없는 옷로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국심이 증폭되면 청문회에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도덕적 순결주의 정권" 노정권이야 말로 당연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민족공영의 1억달러 대북 송금을 특검으로 난도질, 통치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한 노정권은, 당연 앞으로 얼마의 인적 희생과 수조의 전비가 들지 모르는 국가 존립에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없이 결정에 대한 책임과 어떤 외교적 이면계약내지, 미제국의 압력이 있었기에, 전혀 국익이 없는 침략전쟁에 학살도우미 설거지 부대를 파병해야 하는지 그 의혹과 진실을 알기 위해서 꼭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

만에하나 SK비자금 관련, 지난 대선자금 자금 관련, 이라크 파병에 대한 대국민 의혹과 실체적 진실이 은폐(?) 왜곡(?)된다면, 노무현 정권을 도덕적 파산을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한 "우리가 남이가식" 신구영남패권의 침묵적 면죄부가 아니냐? 종국 수구대연합이 아니냐?란 국민적 의구심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이라크 파병결정과 더불어 노정권 존립의 커다난 암초란 걸 명심해야 한다.

3.영남패권의 극복를 통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린 지난 대선에 감격시대의 기쁨을 맛 보았다. 이는 이제 우리사회의 거대악을 노무현이라는 영남정치인이 개혁세력으로 대표되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와 민주.개혁.평화세력의 단결로 정당성이 확보된 정권에 창출했다는 감격시대의 환희을 말이다.

하지만, 잇단 노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실망감은 민주.개혁.평화세력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이처럼 노대통령의 실정의 근본적 원인은 >영남패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대통령의 한계에서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잇단 수구한나라당과 전혀 구별이 안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80년대 명문이 "항소이유서"의 주인공이자, 노정권의 최측근 코드류 유시민 또한 97년 대선에서 조순씨 밀기와 통추세력으로 커밍아웃,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온갖 독설 그리고 위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취중진담 '"특검=영남눈높이 정책"으로 표구걸인데 야속하다'한 속내에서 알수 있듯이 이들은 그 유명한 철저한 "밥상머리 교육"과 <영남패권주의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태생의 한계를 목도한다.

이처럼 개혁 대통령이란 노대통령이나, 개혁전도사 유시민을 통해서 우린 영남패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다. 적어도 민주.개혁.평화와 진보를 부르짓는 사람이 <영남패권코드와 동일한 의식선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언어도단이요, 자기모순이다.

이 시대의 최대개혁은 대한민국에서 영남패권의 극복이요, 국제사회에선 미제국패권의 극복이다.

당신이 지난 대선에서 갈망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사회내 영남패권극복과 국제사회에서 일방주의 미제국패권에 대한 반대, 극복운동만이 해결책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자녀에게 차별과 한집단의 집중이만이 최대선으로 인식되는 굴곡된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을 물려주 길 바라는가? 아니면 더불어 잘살고 차별없고 증오와 멸시가 없는 인간가치 중심의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 줄 것인가? 이제 당신의 건전한 시민상식에서 생각해 보라.

첨언 ; 노무현과 유시민이란 정치인을 통해서 영남패권의 또다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지, 영남내 양심적 개혁, 진보세력대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사이비 개혁,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