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조직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실추될 위기를 맞고 있다.
 
ICC, 즉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제니퍼 린치 위원장은 2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재심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린치 ICC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위 조직개편 계획은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준인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개편안이 강행된다면 현재 A등급을 받고 있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린치 위원장은 또 "한국 인권위는 ICC 부의장 기구이고, 2010년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될 ICC 의장기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국가인권기구들을 대표하는 국제 기구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2004년 ICC로부터 'A등급'으로 승인받았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활동 등이 국제적인 국가인권기구 기준, 파리원칙에 온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원칙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즉 재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독립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ICC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 시도가 한국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실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ICC 린치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다시 고려해 줄 것과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