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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
정부, 반크관련 예산 2009년도 부터 전액삭감…야권·누리꾼 비판여론 봇물
 
이석주   기사입력  2008/10/21 [15:05]
지난 2005년 부터 지원해온 '반크(VANK)'관련 정부 예산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내년도 부터 전액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연예인들 흥청망청엔 2억, 독도지키는 민간단체엔 '0'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1일 교과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바로살리기'의 일환으로 '반크'에 대해 매년 지원해 오던 예산을 내년 부터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단체로 지난 1999년 설립된 '반크'는 10여 년 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데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04년엔 세계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더 돌링 카인더슬리'로부터 동해 표기 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반크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은 지난 2005년 5200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 8000만원, 2007년 5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이 책정됐다. 2006년 한 해를 제외하곤 지속적인 지원액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며, 급기야 내년 예산이 '0'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반크 홈페이지     © 대자보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전액 삭감 결정을 하게된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 즉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예산이 30% 삭감됐고, 이에 따라 반크 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의 '혈세낭비' 논란과 비교했을때, 외교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독도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외국의 한국 역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역사교과서 왜곡에 골몰한 이명박 정부가 대외적 역사 전쟁에는 손을 놓고 있는 한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문헌적 도발 및 외국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는 정부와 NGO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관, 적나라하게 드러나"
 
한편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에는 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애국을 실천하는 민간단체는 야멸차게 외면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관인가"라며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당면 현안인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지적이 높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온 민간단체에 대해 오히려 외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부대변인은 "결국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역사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리꾼들, 청원운동 돌입 "독도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아니고서야"
 
이런가운데, 대다수의 누리꾼들도 정부의 반크 예산 전액 삭감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다음 아고라에선 이른바 '반크 살리기 모금 운동' 까지 진행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
 
▲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반크 살리기 청원운동.     © 대자보

다음 아고라에서 이날 오전 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원에는 반나절이 지나지도 않은 21일 오후 3시 현재 목표치의 100%를 세운 상황이다. 반크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를 규탄하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케하고 있다.
 
'삼신할미'는 "베이징 올림픽에 흥청망청 연예인 응원단을 보낼 돈은 있고 반크에 지원할 예산은 없느냐"며 정부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HUMAN' 역시 "이러한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국기관도 이것보단 나을거라고 본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연주'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때문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뉴라이트와 함께 친일파식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누라'는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방침을 정할 수가 있느냐"며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긴 한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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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21 [15: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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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8/10/25 [23:38] 수정 | 삭제
  • 역사는 무서운 것
    나라를 파는 매국노는 이완용으로 족하다
    국토를 보존 하는 일에 소홀이 하는 것은
    곧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