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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자국영토' 명시할 듯…한일 갈등 고조
정부, 5일 공식입장 표명
 
김선경   기사입력  2008/09/01 [18:27]
 
일본 방위성이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1일 각국 무관들을 상대로 2008년 방위백서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특히 이날 오후 각국 무관을 불러 설명하기에 앞서 오전 한국측을 별도로 초치해 방위백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그동안 방위백서 발간을 앞두고 각국에 그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왔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우리측을 따로 불러 설명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측은 그러나 방위백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는 5일 각의에서 최종 승인할 때까지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일본측의 이같은 사전 설명과 공개유예 요청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독도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한일간 마찰을 최대한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성은 2008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면서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한일간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상 독도관련 표기가 종전보다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일본 방위성은 주일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2008년 방위백서 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했다"면서 "정부 입장은 5일 일본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측 입장이 최종 결정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정부의 조치와 관련,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데 이어 방위백서에도 여전히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표현의 강도와 관계없이 한일간 대립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2005년부터이다.
 
일본 방위성의 2008년 방위백서안은 방위성이 자민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5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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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01 [18: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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