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화연대는 4일 대선 후보 진영에 문화공공성 강화, 문화민주주의 확대를 기조로 한 '2007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표했다. 문화연대가 올해 발표한 문화정책은 문화일반,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문화교육, 문화유산, 체육 등 7개 분야 22개이다. 
 
제안 내용을 보면 '문화일반' 분야에서는 ▲문화적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국가 문화정책 기조 전환 ▲지역문화 전반을 기획조정,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지원체계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집시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전면 보장 ▲실질적인 규제 및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예술분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1조5000억원 확보 ▲예술가를 위한<(가칭)예술 창작공간 지원 활성화 대책> 수립 ▲예술가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문화산업정책으로 전면 전환 ▲공정이용 확대에 기초한 저작권 정책 전면 개편을 각각 제안했다.
 
또 '미디어' 분야 제안 정책은 ▲KBS2, MBC 민영화 반대! 방송의 공적 서비스 정책 확대 ▲신문방송 겸영 금지! 여론의 다양성 및 독점 시스템 방지책 마련 등을,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문화교육 시범학교 운영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보장과 청소년 옴부즈맨센터 추진 ▲동아리 경연대회 일색인 청소년문화 지원정책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문화유산' 분야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문화유산 정책 제도를 수립할 것과 시민의 문화권 확대에 기반한 문화재 관람 제도 수립을 제안했으며, '체육' 분야에서는 ▲골프장 공급 확대 정책 철회! 고급·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여가활동 지원 중심의 체육정책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정책 자료집 총론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지목하면서 "한미FTA, 빈곤과 실업의 확대,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 삶의 조건 악화는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다 직접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경쟁과 효율'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의 논리로 인해 문화가 상품화되고 문화정책이 경제적 이유의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 반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자료집에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은 집권 내내 지속된 경제와 개발을 우선시하는 문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다양성, 문화공공성, 문화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은 사라져버렸고, 문화양극화와 삶의 질은 더욱 하락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