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G의 새로운 대화는 이번 9월 한 달동안 정치브리핑과 함께 연재될 기획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편으로 문국현 예비후보를 3부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기고를 통해 후보들과의 공개대화를 시도되며 후보 측에서 답변할 수 있다면 어느 경로든 좋으니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화’라는 이름은 20대 초반의 필자를 미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래 정치 세력과 현재 정치 세력의 현실정치에 대한 과감한 대화에 맞게 붙인 이름입니다.
 
문국현 후보에 대한 글은 3부로 나누며 1부 경제분야는 이미 게재되었으며, 이번 2부에선 정치-사회분야, 3부에선 "안일규가 문국현을 비판하는 이유"로 진행합니다. - 글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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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짝퉁’ 환경운동가

문 후보, 환경운동가로 소문이 자자하다. 유한킴벌리 시절 ‘우리숲 푸르게 푸르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정말 그가 환경운동가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명품으로 따지자면 ‘중국산 모조품’으로 규정한다. 즉, ‘짝퉁’ 환경운동가다.
 
‘우리숲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의 주수입원은 종이 기저귀와 같은 일회용품이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것들이었다. 즉, 나무를 심었던 만큼 잘랐으며 그가 ‘진짜배기’ 환경운동가라면 종이 기저귀가 아니라 천기저귀를 만들었을 것이다.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큰 환경문제인 온난화 문제 등이 더 중요한 환경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더불어 그가 그렇게 예찬하는 ‘창조 정부론’의 메르켈 독일 총리가 G8 정상들 모임에서 부시에게 온실가스 문제를 굴욕적으로 패배했지 않은가? 이에 대해 비판 한 마디 없었다. 한미FTA 4대선결 중 하나였던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 완화’ 역시 비판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환경 운동가인가?
 
한미FTA가 정말 경제적으로만 따져야 할까?
 
문 후보의 한미FTA 인식은 너무나도 불균형이다. 정말 그가 말한대로 경제적인 문제로만 한미FTA를 ‘일단’ 비준을 미뤄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FTA는 경제적인 관점보다 정치적인 관점이 크다. 실제로 전세계적인 FTA를 한 번 뒤져봐라. 정말 경제적 이권 때문에 FTA를 하는지를 말이다. 그만큼 정치적인 득실이 중요한 것이다.
 
왜 노무현 정권이 FTA를 추진했을까? 정말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얻을게 있다고 해서? 아니다. 그들은 한미관계를 생각했을 것이고 명분으로 ‘미국시장 확보’를 말했다. 물론 그 명분에 문 후보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만 들겠다. 참여정부는 한국이 ‘동북아 균형론’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으로 기울 경우 중국과 동남아 등의 많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의 악영향은 불보듯 뻔하다.
 
문 후보에겐 민생이 없다
 
문 후보에게 민생이 있다면 그건 순도 100%의 거짓말이다. 그의 공약에 민노당의 이른바 ‘째째한’ 공약이 있던가?(필자가 말하는 ‘째째한’ 공약을 알고자 한다면 “범여권도 민노당도 ‘이명박’ 너무 모른다” 참고)
 
오히려 그는 민생을 죽이려한다. 한미FTA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교육과 의료 개방 실패’라는 그의 인식이 민생을 죽이는 요소다. 미국의 의료는 최극빈층 15%를 커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도에 들어올 미국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 걸 보고도 말인가?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아서 중산층과 서민을 ‘더’ 사회적 약자로 만들겠다는 걸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문 후보는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교육과 의료를 개방해야 된다고 했다. 맞다. 서비스 경쟁력 향상되면 서민도 좋다. 그런데 이미 안된다고 검증이 되지 않았나? 문 후보의 말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먹을 때 정부관료들이 썼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그럼 진짜 외환은행이 서비스 경쟁력 향상이 되었나? 오히려 론스타의 배만 불려줬다. 서비스 경쟁력 향상이란 선진국이 ‘무조건’ 우리보다 낫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온 것이다. 교육 역시 공교육 약화로 이어져 교육과 의료가 ‘양극화의 완충지대’라는 말이 무너진다. 정말 그가 현재의 교육과 의료제도의 공공성으로 버텨가는 비정규직과 극빈층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꽉 잡아줘야 한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입도 열지 않았다. ‘광우병’을 한국에도 상륙하게 만들고 영국처럼 국민들을 벌벌 떨게 할건가? 그 결과로 한우농가가 그냥 무너지도록 만들건가?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사기꾼’?
 
문빠들이 필자를 공격할 빌미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문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권의 사기꾼들보다 ‘사기’의 기술이 뛰어나다. 이제 정치권에서 살아남을려면 옛날방식대로 사기를 했다가는 바로 걸리는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이명박보다 문국현이 무섭다.
 
일단 그는 ‘신자유주의 반대’다. 분명 이 사실로만 따진다면 전체적인 경제분야에서 필자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보기 쉽다.(필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과 같이 도입해도 좋다는 의견)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완성판인 미국과의 FTA에 조건부 찬성이다. 더불어 그가 말하는 메르켈의 ‘창조 경제론’과 클린턴의 일자리 만들기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아닌가? 메르켈은 친미에 우파세력이며 미국의 양당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보수정당이다.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 행동은 ‘신자유주의 업적 철저히 수용’ 이것을 조합하면 어떨까? 그 결과는 글 마지막에 언급하겠다. 
 
이제 그의 정치 발언을 꼬집겠다. 천정배의 정신을 살려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 그 정신을 살리려면 민주당과도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나 어이없는 발언인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하고 독자세력을 구축하면서 이미 그 안엔 범여권 인사들이 들어있다. 오히려 흡수합당을 하려한다. 국민은 범여권과 단절하라고 한다. 흡수합당이 시대정신이 아니다. 범여권이 아니라면서 범여권 인사들과 계속 ‘짝짜꿍’ 맞추는 건 뭐하는 것인가? 범여권이 아니면 ‘단절’이다.
 
‘국민이 원한다면’이란 말로 후보단일화와 심지어 연정까지 말하는 건 문 후보가 정치 사기꾼임을 증명하는 사례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문 후보의 절대적인 지지층은 ‘열린우리당과 범여권 사이’의 진보개혁성향이다. 후보단일화와 연정을 말하는 것은 이들을 깎아내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국현은 ‘진짜경제’를 내걸어 8%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세운다. 경제성장률이란 수치에 집착하는 경제, 그거야말로 가짜경제이며 과거경제다. 이명박과 범여권 후보들의 ‘수치경제’에 다를 게 없다. 심지어 ‘안철수가 이명박보다 대통령 잘할 것’이란 말은 경제인이 정치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5년내에 서민소득을 50% 올린다는 발언과 대기업 하도급 비리 3년이면 다 잡는다는 말 역시 ‘수치에 집착한 결과’다.
 
얼마 전 문 후보의 홈페이지에선가 이런 글을 봤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이 말을 곱씹어보면 중도를 외쳤던 이들과 다르지 않다. 손학규가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자신을 진보라고 하더니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고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정신이 더 이상하다. 이제 앞에 말했던 말은 ‘신자유주의 반대’, 행동은 ‘신자유주의 업적 철저히 수용’의 조합결과는 어떨까?
 
결과는 ‘제2의 노무현’이다. 제2의 참여정부를 만들게 뻔하다. 또다시 5년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문 후보가 대통령 되고 제2의 참여정부가 되었다면 5년 뒤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분명히 내주고 20년을 보수정권에 내줄 것이다. 이번 5년을 내주더라도 다음 20년을 잡자.
 
덧글 : 이 글에 대해 한 번 논쟁을 펼쳐봅시다. 그들의 말대로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인지 아니면 필자의 말대로 정치계의 새로운 사기꾼인지. 오늘 올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무단전재와 복사는 '댓글'하나만 남기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