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발전과 학문 발전을 위해 대학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과 불안한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4만여 대학 강사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에 합당한 대우를 촉구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 말로 폭력적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강의료 대비 강사들이 받는 강사료는 지나치게 착취적이다.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대,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차별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가 대학에서 가장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학 당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성해야 한다. 대학의 강의, 연구 인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국 대학이 세계 우수 대학 서열에 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학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연관이 없다고 우길 것인가?

  대학 강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들은 나이로 보나 시기로 보나 가장 연구 의욕과 학문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욕도 왕성하다. 그들의 동기를 수용하는 것은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대학 강사를 한국과 같이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사교육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든, 공교육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든,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 생계와 신분은 보장된다.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대학 강사에 대한 비참한 처우는 전혀 대학의 재정난과 정부의 재정난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핑계요 변명일 뿐이다. 문제라면 현재 강사를 배제하고 책정된 재정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대학과 정부는 대학 강사에 대한 재정을 확충하라!

  대학 교원 수를 교육 인적 자원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대학에 요구하라.

첫 째, 학생 대비 교원 수를 대학 평가의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각종 지원과 평가에 활용하라.
둘 째, 대학 교원 수 대비 대학 연구 실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셋 째, 대학 교원 대비 학생 수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삭감하라.

전임 수를 능가하는 대학 강사들을 대학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면 평생 강사를 하더라도 연구와 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다음을 보장하라.

첫 째, 대학 강사들의 강사료를 현행 기준 2배로 인상하라.
둘 째, 대학 강사들과 최소한 2년 이상의 임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
셋 째, 방학 중에도 학기와 똑같은 강사료를 지급하라.
네 째, 고용 보험 뿐 아니라 직장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가입을 보장하라.
다섯 째, 강사들의 연구실을 마련하라.
여섯 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