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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해야
등록금 문제 더 이상 끌 수 없어…국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안일규   기사입력  2011/04/24 [23:50]
좌우 대결 초월한 등록금 문제 더 이상 끌 수 없다

KAIST 학생 연쇄 자살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게 엊그제 같다. 한국사회 최고 엘리트들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은 ‘징벌적 수업료’다. 등록금이 없는 KAIST에서 학점에 따라 학기당 최대 600만원까지 수업료를 돈을 내는 것이다.

세계 2위 등록금을 자랑하게 된 한국은 매년 400여명이 등록금과 그로 인한 부채, 졸업 후 진로 문제로 자살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라는 국가적으로 미래자산을 잃고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끌 수 없다. 이제 해결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로 겪어온 지난 몇 년 간의 지나친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이제 종결하자는 것은 좌우 모두가 필요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22일 칼럼을 통해 “(등록금)상한제에 따르면 5.1%까지도 안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껏 2% 내외의 인상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여있다”며 “등록금 인상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등록금 문제는 보수,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수언론들도 등록금 인상 자체가 한계라고 한 상황에서 갈등의 초점은 이념에서 멀어졌다.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10대에게 등록금은 ‘미래’이며 20대에게 등록금은 ‘현재’이다. 30대에게 등록금은 대학 시절 냈던 대출금을 갚는 것과 자녀의 미래 학비 걱정을 가져다준다. 40대에게 등록금은 자녀 등록금 버느라 허리가 휘며 50대에게 등록금은 자녀 등록금 버느라 노후자금이 고갈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60대부터는 은퇴를 맞이하면서 퇴직금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자녀는 ‘등록금 사슬’에 갇혀 노후 대비 못한 부모를 도울 처지가 안 된다.

모든 세대가 비싼 등록금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동아일보>에서도 칼럼 지면을 통해 “대학에서 누구나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다. 이보다 어떠한 말이 더 필요한가?

우리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일…트위터 ‘등록금당’에 기대를

일부 20대들은 등록금 고공행진을 만든 특정 정권인사들(‘이명박 반값 등록금 공약’을 만들게 해준 ‘등록금 폭등 정권’의 노무현 정권도 포함)과 일부 기성세대에게 책임지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에게 ‘자기부정’을 하라는 것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나서서 직접 “비싼 대학 등록금을 때려잡자”고 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주축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 ‘등록금당’이 대표적이다.
 
▲ 트위터 '등록금당' <대학생을 빚쟁이 만드는 더러운 세상!비싼등록금 때려잡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등록금당_ !>     © 대자보
 
‘등록금당’은 ‘비싼 등록금’만 겨냥하는 단일 의제, 단일 목표 모임이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비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등록금 문제를 터놓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념과 구호는 오로지 “살인적인 고액등록금 때려잡자”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비 챙기자는 말도 빈번하게 나온다.

이에 부응해 가입한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고문의 가입으로 시작된 정치인의 가입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거쳐 김태호 한나라당 김해을 후보에 이르렀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문제의식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정치인들마저 여야를 뛰어넘었듯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당사자들이 없는 대학 등록금 해법이나 개혁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등록금당 모임에 관심과 기대를 걸게 된다. 5일여만에 회원이 800명대일 만큼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한다.
 


트위터 등록금당 바로가기
 
[참고자료] 등록금당 당헌/당규
 
#1. 약칭 "등록금당"으로 한다.
#2. 해쉬태크 " #등록금당_" 으로 한다.
#3. 당원등급 조직 편재 1.전략팀 2.조직팀3.홍보팀 4.소셜팀으로 한다.
#4. 난마처럼 얽히고 섥힌 대학교육문제 고액등륵금만 선택 집중한다.
#5. 온-오프 막론 당원 1인당 신규당원 3인 가입촉구 참여운동 전개 한다.
#6. 대한민국인 진보와 보수 세대와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다 가입 가능 하다.
#7. 진보와 보수 논자 개인이 아닌 각종 이념 정치단체 잡상인 출입금지 한다.
#8. 대학당 구호<살인적인 고액등록금 무효!>< 대학의무교육!> Via @Saywings )
#9. 대학당 제1 이념! 제1구호! 살인적인 고액등록금 때려잡자!
#10. 대학당은 고액등록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존속 즉각 폐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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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4 [23: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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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mbakgum 2011/05/01 [12:28] 수정 | 삭제
  • 간결명료하게 잘 쓴 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용기를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