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찾아와도 비와 싸우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11 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활동가 40여명은 정보인권을 침해 하는 네이스 강행 철회와 개인정보영역의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자, 네이스가 단식까 지 할 사안인가라는 미온적 반응과 중요한 문제지만 교육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뒤늦은 농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단식농성을 단행하는 것은 정보인권 문제가 중대한 인권현안 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또 "이번 단식농성을 계기로 정보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네이스 문제는 교단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엄 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 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 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며 "인권과 민 주주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한 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농성장에서는 농성단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지 방문자 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정보인권'에 관한 길거리 특강도 개최됐다. 첫 특강은 진보 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이 맡았으며, 각계 인사를 초청해 길거리 특강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농성단의 계획이다.

농성단은 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다음주를 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던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정해 프라 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토론회와 공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기사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방문하신 분: 인권운동사랑방 꿈꾸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들, 건강네트워크 조경애, 강주성 대표, 대안연대회의 강은주님, 한소리회 이수진님, 의문사유가족대책위 허영훈, 신정학, 최봉국외 1분,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장 김학철, 전교조 위원장 원영만 및 집행부 14분, 전교조 관악동작지부 여러분, 원불교 임정위님, 민가협 임기란 어머니 외 여러분, 유가협 박정기님, 천주교인권위원회 김용수 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소장,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6월 18일 길거리특강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의 "네이스와 정보인권"이었다. 이종회소장은 지금사회에서 우리들은 CCTV, 핸드폰과 신용카드교통카드에 의한 위치추적, 생체인식시스템, 인터넷감시, 노동감시 등으로 일상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스는 자원(여기에는 '학생자원'이 포함된다!)의 효율적인 관리, 교원에 대한 노동통제, 그리고 학생의 정보를 집적함으로써 결국 전국민에 대한 통제구조를 완성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과 개인의 역감시권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 대안으로 요즘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등으로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들이다. 그리고 네이스 반대 농성이 네이스를 실질적으로 저지해내는 자리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정보인권을 인권으로 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의의 끝을 맺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보인권을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질의가 나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인권개념인 정보인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