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대자보

찬반으로 나눠 갈수록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는 네이스. 이 네이스가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6월 18일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보네트워크, 인권운동 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NEIS 강행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단식농성과 200인 선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 반대이다. 그리고 둘째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하며,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이다.

이들의 단식농성은 무기한이다. 네이스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는 그날이 단식농성이 끝나는 날인 것이다.

NEIS는 인권의 문제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대자보

송원찬 다산인권센터(http://www.rights.or.kr/) 상임활동가는 "주위에서는 네이스가 단식을 해가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냐는 이야기하지만 네이스는 개인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개인의 정보인권에 주요한 현안이다."라며 네이스를 인권에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송원찬 활동가는 "우리는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규정짓겠다는 외적자성과 결의가 단식농성속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의 의미를 말했다.

이들은 네이스(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단순한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의 문제로 규정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 사무국장은 "정보인권이란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다."이라며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네이스에 대해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 민가협대표는 지지발언을 통해 "네이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참 우습다는 생각을 한다. 세력다툼이라는 그런 비난에 굴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말바꾸기와 잘못된 여론몰이를 지적했다. 더불어 임기란 대표는 "네이스라는 이상한 것으로 어린아이들을 발가벗기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라고 농성단을 격려했다.

단식농성은 총9명의 무기한 단식과 각 인권단체들의 2~3일정도 교체하는 릴레이식의 단식으로 이뤄진다. 단식첫날인 18일은 무기한 단식자인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민가협의 채은아, 안산노동인권센터의 김병태, 원불교인권위원회에 김치성, 인권운동사랑방에 박래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의 전준형,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안주리, 평화인권연대의 김지연 활동가 그리고 일일단식자로 김승만 노동네트워크의 활동가와 고근예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단식농성 외에도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정보인권' 길거리 특강, 농성장 주변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NEIS의 정보인권침해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단식농성첫날인 18일은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소장의 길거리 특강이 명동성당 앞에서 저녁7시부터 열린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는 2차로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직하고 있으며, NEIS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달 25일인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을 맞아, 이 기간에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연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전자정부의 첫 단계인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전교조의 주장과 뒤이은 교총의 반발로 교권갈등으로 포장되고 있다. 하지만 네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보인권이며, 정보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가들의 최후의 수단이다. 헌법소원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고 난 지금,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극단적인 무기한 단식농성만이 남은 것이다. 이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운동에 있어서의 '왜'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파업을 하던, 단식을 하던 다 그들의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이런 행동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자 하는 노력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훼손될 수 없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나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도 제구멍에 끼지 못한다.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더 이상의 말 바꾸기가 없는 철학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이스반대 홈페이지 안내: http://noneis.jinbo.net/

[ 성 명 서 ]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200인 선언문>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 ·KNCC 인권위원회_ 임흥기, 황필규, 김태현, 김흥식, 이슬기, 김승범, 정진우, 이두희, 노재화, 이성환, 정해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_ 변혜진/ 전문기, 육혜경(건약)/김은희(청년한의사회)/최은희, 전수경, 김낙준(노동건강강연대)/임수현, 안동춘, 배홍현, 이희경(인의협)/김성준, 조승자(건치)/·국제민주연대_ 윤석연,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최재훈, 배성희, 김흥주, 홍승환/·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_ 서석원/·노들장애인야학_ 박경석, 김기룡, 허진태, 홍은전, 송병준/·다산인권센터_ 송원찬, 박진, 노영란, 정상용/·동성애자인권연대_ 정욜, 곽지혜, 고승우, 김태희, 박종익/·민가협_ 채은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김혜영, 김은실/·민주법연_ 조승현, 최정학/·부산NCC 인권위원회_ 이철규/·부산인권센터_ 원형은, 최건석, 이광영, 김영권/·사회진보연대_ 박하순, 박준도, 이현대, 이소형, 이종훈, 송강현주, 정영섭, 임필수, 정지영, 공성식, 유주형, 유미경, 호성희, 김예니, 김준범, 김정은, 이상훈/·새사회연대_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_ 이선주!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_ 이현주/·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_ 문은미/·안산노동인권센터_ 송일환, 방귀혁, 이영철, 김병태, 용환석, 최미진, 이미영, 이준모, 설예심/·앰네스티 한국지부_ 고은태, 오완호, 김철효, 이주영, 김규환, 김지량, 연제헌, 이미연, 이정민, 박남석/·여성주의 저널 일다_ 강우진경, 강진영, 고유영아, 김윤은미, 김이정민, 문이정민, 조이여울/·여성해방연대_ 야루(박문지민), 바람(이혜정), 박차(박차민정), 오김숙이/·원불교인권위원회_ 이경우, 정상덕, 김치성, 권진연, 심효선, 윤법달/·인권실천시민연대_ 오창익, 신치호, 황미선/·인권운동사랑방_ 허혜영, 박래군, 이주영, 배경내, 유해정, 김정아, 범용, 고근예, 최은아, 이창조, 류은숙, 김영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_ 양영희/·장애인의꿈너머_ 최민, 이미영, 손경희, 고정희/·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_ 박현, 김도경/·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_ 배융호, 김형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_ 오두희, 전준형, 문만식, 김보리, 임재은, 박지선, 조현지, 최인화, 김현상, 한선남, 강문식, 서자영, 조혜진, 신은선/·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_ 김종환, 윤여현/·윤현식, 안승혁, 김한울/·진보네트워크센터_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지희, 고영근, 서현주, 김정우, 김용욱, 황규만, 정용택, 이유림, 이은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경호/·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검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최영, 홍경표/·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연규련, 이은규/·천주교인권위원회_ 안주리, 박은정, 김덕진, 허영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_ 김태현, 윤성근, 유의선/·추모연대_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_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평화인권연대_ 최정민, 정용욱, 손상열, 김지연/·한국동성애자연합_ 박김수진, 여울 (총 203명)